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인천시가 지역 대학과 손잡고 혁신적인 청년 창업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인천시가 지역 대학과 손잡고 혁신적인 청년 창업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인천광역시는 올해 ‘대학주도형 청년창업 플랫폼 조성’을 위한 첫 사업을 시작으로 혁신적인 청년 창업생태계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먼저, 시는 지역 대학들과 제1회 대학연합 창업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창업아카데미는 3단계(창업캠프→창업디딤돌→창업경진대회)로 진행되며 지역 9개 대학에서 대학생 100여 명(20개 연합팀 구성)이 참가한다.
시는 앞서 지난해 11월 7일, 청년 창업문화 확산과 청년 창업인재 발굴·육성을 위해 지역 9개 대학 및 인천테크노파크와 ‘대학주도형 청년창업 플랫폼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1단계 창업캠프는 창업문화 확산 및 아이디어 발굴 단계로 창업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이 대학 연합팀을 구성해 인천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창업전문가에 의한 교육, 멘토링을 거쳐 최종 10개 창업팀을 선발한다.
2단계 창업디딤돌은 고도화 단계로 약 4개월간 지역의 엑셀러레이터(AC)를 참가팀과 매칭해 대학생들의 사업 아이템 고도화를 지원하며, 대학들도 각각의 특성을 활용한 창업프로그램을 마련해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마지막 3단계는 1·2단계를 거쳐 선발된 10개 팀을 대상으로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해 우수 청년 창업팀을 선발한다.
선발팀에게는 총 4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해외 스타트업 전시회 참관의 특전을 부여한다. 대회는 인천의 스타트업 축제(SURF 2024) 행사 기간에 개최해 인천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번 캠프에 참가하는 대학은 인천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 인천재능대학교,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청운대학교, 인천가톨릭대학교, 인하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한국폴리텍대학교 등 총 9개 대학이다.
인천시는 창업아카데미를 졸업한 우수 참가팀에게 각종 창업프로그램과의 사업 연계 및 청년창업펀드 투자를 통해 후속 연계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지역 대학들과 함께 사업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창업가들을 위한 청년 창업펀드를 조성한다.
인천 청년 창업펀드는 민간 투자를 받기 어려운 초기 창업 단계에서의 자금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내 청년 창업가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창업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다.
인천 청년창업 펀드는 인천시가 10억, 지역 9개 대학에서 각 1억 원씩 9억 원을 출자해 총 19억 원의 출자금으로 ‘(가칭)인천 청년창업 빅웨이브 모펀드’를 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개인투자조합 및 벤처투자조합 출자를 통한 3개의 자펀드를 총 240억 원 규모로 조성·운영하며 인천의 대학 창업기업과 학생기업에 집중투자할 예정이다.
유제범 시 미래산업국장은 “시와 지역 대학, 창업지원기관이 하나가 돼 인천 청년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전국적으로도 매우 모범적인 사례”라며 “이를 통해 인천의 우수한 청년 창업가들이 인천에 뿌리내리고 창업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창업아카데미는 창업에 관심이 있는 인천의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테크노파크 홈페이지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소속 대학교를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