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자치구 최초로 하천 수위에 따라 차단기까지 자동 제어하는 \'디지털 강북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3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자치구 최초로 하천 수위에 따라 차단기까지 자동 제어하는 \'디지털 강북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3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강북 통합플랫폼은 재난재해에 특화된 안전통합 IT시스템으로, 구는 지난해 말 개발을 완료하고 지역 인파 밀집도를 실시간 파악하는 \'다중인파 분석시스템\'을 연계하여 성공적인 시범운영을 마쳤다.
강북구는 지역 특성상 우이천과 대동천이 흐르고 특히 북한산과 오패산이 위치하고 있어 산불, 폭우, 대설 등 자연재난 대비책이 중요하다. 최근 몇 년 사이 기후변화로 인한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2018년과 2022년에는 우이천 수위가 위험 정도에 도달했다.
디지털 강북 통합플랫폼은 하천 조기경보 시스템과 119화재 출동시스템, 다중인파 분석시스템의 세 가지 첨단 기능이 결합됐다. 종전 시스템은 구 통합관제센터 CCTV를 통해 사고 현황을 파악하는 용도 외에는 활용이 어려웠다. 디지털 강북 통합플랫폼은 지리정보시스템 GIS를 기반으로 재난재해 상황을 통합적으로 예측하고 재난사고 발생 시 안전시스템 기능들을 자동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강북구가 서울시 최초로 도입한 하천 조기경보 시스템은 하천 및 하수관로의 수위계 정보 등을 실시간 수집한다. 전에는 긴급문자 전송, 하천 차단기 등을 수동으로 제어해야 했지만, 이 시스템은 위기 상황 발생을 예측할 뿐만 아니라 SMS문자 전송, LED 전광판 표출, 방송전파, 하천 차단기 개폐 기능을 원스톱으로 실행하여 주민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한다.
아울러 구는 3억원을 투입해 지역 내 군중 밀집도를 파악할 수 있는 다중인파 분석시스템을 도입했다. 밀집 구간에 위험 수준으로 인파가 몰리면 지능형 분석서버 CCTV가 재난안전상황실 시스템 화면에 자동으로 표출돼 실시간 위험 상황을 보여준다. 상황실은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여 합동으로 위험 상황을 신속하게 대응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화재 접수 정보를 플랫폼에 연계하여 119출동 하천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했다.
구 관계자는 "디지털 강북 통합플랫폼은 각 부서에서 사용하는 분산된 시스템들을 결합하여 재난안전상황실과 부서간 24시간 재난업무를 공유하는 유의미한 플랫폼"이라며 "향후 IoT(사물인터넷)를 활용한 위험건축물 관리 등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다양한 기능들을 지속적으로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실시간 재난 상황을 파악하고 자동으로 대응하는 디지털 강북 통합플랫폼을 통해 구민 안전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강북구 스마트도시 건설에 초석이 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플랫폼 고도화에 총력을 기울여서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