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지난해 6월 재외동포청을 유치한 인천시가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의 도약을 준비한다.
2023년 6월 5일 유정복시장이 재외동포청 개청 기념행사에서 1,000만 도시 인천 프로젝트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700만 재외 동포와 함께 발전하는 ‘한인 비즈니스 거점 도시, 인천’건설을 위한 4대 전략 12개 주요 과제를 수립했다고 밝혔다.
세계 한인 기업들이 사업하기 편한 환경을 제공해 인천 투자를 촉진하고 해외 진출을 원하는 지역기업과의 네트워크를 확대·강화해 글로벌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지난 1월 8일 조직을 개편했다. 재외동포청과 지역발전을 연계한 사업 활성화 및 전 세계 권역별 교류사업 확대 등 국제교류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을 신설했으며, 기존 투자유치과에는 경제 네트워크 구축, 재외동포 투자유치 등의 업무를 맡는 한인비즈니스팀을 개설했다.
‘재외동포와 함께 상생 발전하는 한인비즈니스 거점도시 인천’확립을 위해 인천시가 수립한 4대 전략은 ▲재외동포 기업(인) 친화적 비즈니스 환경조성 ▲한인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 ▲재외동포 투자유치 홍보(IR) 및 홍보체계 강화 ▲재외동포 투자촉진을 위한 지원제도 구축이다.
시는 4대 전략 아래 12개 추진 과제를 설정하고, 단기·중기·장기의 단계별 추진을 통해 재외동포의 투자유치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하반기 한인비즈니스센터 개소
재외동포 기업 대상 맞춤형 지원 서비스 … 한상자본 인천유입 도모
‘한인비즈니스센터’가 올 하반기 재외동포웰컴센터 개소와 연계해 문을 연다.
송도 부영타워에 들어설 센터는 △재외동포 경제·비즈니스 정보조사 및 인천 비즈니스 정보 제공 △세계 한인 경제인 대상 국가·지역별 투자유치 홍보(IR) △재외동포 투자유치 상담 및 컨설팅 △인천시 개발 프로젝트 사업 등에 재외동포 기업, 참여 지원 등 재외 한인 투자를 유치하고 국내기업과 재외동포 경제인 간 교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밖에도 시는 비자·체류자격 연장·외국인 운전면허 교환 등의 행정절차와 생활상담·현장동행 서비스 등 생활 정착을 지원하고 재외동포의 국내 창·취업을 지원하는 등 재외동포의 국내기업 활동을 위한 맞춤형 비즈니스 서비스를 제공한다.
● 한인비즈니스 기관(단체)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다양한 비즈니스 행사,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MOU 등
재외동포 경제인 네트워크도 확대·강화한다.
재외동포청·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중앙부처와 인천테크노파크·인천상공회의소·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지역 경제기관뿐만 아니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세계한인무역협회·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지역대학(인천‧인하대 등)과의 공동 협력사업을 통해 지역기업의 해외 판로를 개척하고 재외동포의 국내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외 경제인 단체에서 주관하는 대규모 행사에 참여하고, 올 상반기에는 재외동포 기업 및 경제 단체를 초청해 투자협력 포럼, 수출·입 박람회, 해외진출 컨설팅 및 1:1 기업 매칭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원활한 경제교류 및 투자유치 추진을 위해 세계한인무역협회 등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업무협약도 준비 중이다.
● 인천시 프로젝트 및 전략산업 연계한 투자유치 IR 전개
민선8기 주요 프로젝트인 뉴홍콩시티, 제물포르네상스 추진부서와의 협업을 통한 IR, 첨단‧지식기반의 전략산업분야, 원도심 산업단지 투자유치를 위해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 및 유치 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국내·외(전북, 오스트리아 등) 한인비즈니스 행사에 대규모 투자유치 홍보관 운영, 각종 전시회 참관을 통한 홍보활동을 통해 글로벌 도시 인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투자유치 성과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 재외동포 투자촉진을 위한 지원제도 구축
국내 투자 인센티브 ·경제협력 국비 공모·기업 인증제 등
인천시는 시가 유치한 국내‧외 투자기업에게 지급하던 인센티브(고용보조금)의 기준을 낮추고 혜택을 늘려 재외동포 기업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현행 인천시 투자 기업 중 국내기업 30명, 외투기업 2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초과 1인당 50만 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는 고용보조금을 재외동포 기업의 경우 5명 이상 신규 고용 시 초과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시는 재외동포 기업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제협력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발굴을 위해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외동포 대상 추진사업을 활성화하고, 일부 한인경제단체 위주의 수혜성 사업을 탈피해 재외 한인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기업도 상호발전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청에 국비 공모사업 추진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외동포 기업 인증제’운영을 건의해 재외동포 기업으로서의 자격 확인을 통한 기업 신뢰성 확보 등 공공기관의 검증 절차를 단순화해 재외동포 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 인센티브 지급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재외동포가 비즈니스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해 모국에 대한 투자유치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통한 투자·무역·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천이 한인비즈니스 거점도시로서 경제성장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재외동포와의 지속적인 협력과 상생발전을 위한 노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갈 위대한 도시, 세계 초일류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