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시가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자영업자나 교대근무 때문에 주말 근무가 빈번한 양육자 등을 위해 주말이나 야간에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서울형 긴급‧틈새보육 3종」 서비스를 확대․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서울형 긴급‧틈새보육 3종」 서비스를 확대․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긴급‧틈새 보육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365열린어린이집 ▴서울형 주말 어린이집 ▴거점형 야간보육 어린이집 3종으로 구성된다. 양육자 근로형태 다양화 등 변화하는 보육환경에 맞춰서 그간 기본보육 및 연장보육을 통해서도 해소되지 않던 일시 긴급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했다.
시는 양육자들의 높은 호응과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365열린어린이집’과 ‘서울형 주말어린이집’을 올해 각각 6개소, 11개소를 확충해 총 17개소, 21개소를 운영, 휴일․주말 등 보육 공백을 해소하고, ‘거점형 야간보육 어린이집’은 40개소를 추가해 총 340개소에서 야간 틈새 보육을 확대‧제공한다고 밝혔다.
365일 24시간 중 필요한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365열린어린이집’은 저출생으로 영유아 수가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용 아동수가 174명(’21년) → 392명(’22년) → 939명(’23년)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주말‧야간 근무나 경조사 등으로 5~6시간 정도 아이를 맡겨야 할 때 큰 도움을 받았다는 이용 부모들의 후기가 이어지고 있다.
‘365열린어린이집’은 긴급한 상황 등 일시적으로 보육이 필요할 때 이른아침, 늦은 저녁, 휴일 등 24시간 내내 빈틈없이 보육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 체계로 보호자가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할 수 있다.
시는 ‘365열린어린이집’을 기존 11개소에서 17개소로(민간사회공헌사업 2개소 포함) 확대할 계획이다. 이달 성동구, 강서구, 노원구, 영등포구 총 4개 어린이집에서 운영을 개시했으며, 하반기에 2개소를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형 주말어린이집’은 주말보육 수요가 높은 점에 착안해서 작년 6월부터 10개소 어린이집에서 운영을 시작하여 주말에 즉시 이용 가능한 보육정원을 300%로 확대했고(50명→155명) 이달부터 11개소 추가 확대해 18개 자치구 21개소가 운영된다.
특히, 토․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여, 자영업자나 헬스트레이너, 의료계 종사자처럼 주말 근무가 빈번한 양육자들의 가정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23년 6월 165건, 9월 293건, 12월 396건(6~12월, 6개월간 총 2,092건)으로 첫 달 대비 이용건수가 240%로 증가하는 등 입소문을 타고 꾸준히 이용자가 늘고 있다.
이런 효과에 힘입어 ‘365열린어린이집’과 ‘서울형 주말어린이집’은 올해 전국적으로 확산된다. ‘서울형 365열린․주말어린이집’ 모델을 주목한 하나금융그룹이 사회공헌사업으로 채택, 전국적 공모를 통해 ’23년 50개소를 선정했고, 이달 운영 개시할 예정이다.(5년간 200억 규모 지원)
이밖에도, 부산, 경남 등 타 시도에서도 최근 24시간 긴급보육을 개시하는 등 서울시가 시작한 ‘서울형 틈새보육’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365열린어린이집’과 ‘서울형 주말어린이집’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6개월 이상 미취학 영유아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사전 예약을 통해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할 수 있다. 예약은 ‘서울시 보육포털 서비스’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긴급 시 전화 예약도 가능하다. 요금은 시간당 3천 원이다.
‘거점형 야간보육 어린이집’은 밤 10시까지 야간보육이 필요한 미취학 영유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으로, 올해 초 기준 300개소에서 연내 40개소를 추가로 지정해서 340개소로 확대, 야간보육 서비스의 저변을 넓힐 계획이다.
서울시는 ’22년부터 이용 대상을 어린이집‧유치원 재원 아동뿐 아니라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까지 포함시켜, 전국 최초로 모든 미취학 아동에게 무상으로 야간보육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일찍 하원하는 유치원 아동이 이용의 37%를 차지하고 있다.
‘거점형 야간보육 어린이집’ 이용건수는 \'22년 29,618건에서 \'23년 50,523건으로 70% 상승했다.
365열린어린이집, 거점형 야간보육 3년 이용현황
‘거점형 야간보육 어린이집’은 미취학 영유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예약은 ‘서울시 보육포털 서비스’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서울형 긴급‧틈새보육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고 있다”며, “갑자기 아이를 맡겨야 할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긴급‧틈새보육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셔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데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