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지난해 9월 중앙정부의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발표에 따르면 직접 지원 방식에서 간접 지원 방식으로의 정부의 사회적기업 지원 패러다임의 변화가 예고되었다.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2024년 사회적경제 활성화 종합계획\'을 새롭게 수립하고, 관내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사회적경제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해 총력을 다한다.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2024년 사회적경제 활성화 종합계획\'을 새롭게 수립하고, 관내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사회적경제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해 총력을 다한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발생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원이 직접 참여하여 사회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사회적가치를 만드는 민간 경제활동을 뜻한다.
구는 정책의 전문성과 현장성 강화를 위해 올해 2월 사회적경제 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내 사회적 경제인들의 생생한 소리를 듣고, 이번 종합 계획에 담아냈다.
구는 올해 ▲건강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판로 확대와 강화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지원의 3대 분야에 걸쳐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들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구에서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한다. 이는 정부 지원중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를 지속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구의 적극적인 노력의 산물이다.
구는 신청한 기업의 사업 내용에 따라 ▲브랜드 개발 ▲시제품 제작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사업비를 최대 2천만 원까지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모집대상은 관악구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모두 포함한다. 특히, 올해는 일반협동조합까지 대상에 포함하여 전년보다 대상을 확대하였다.
신청기간은 오는 25일 18시까지이며,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구는 올해 사회적경제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한 판로확대와 생태계 조성에 더욱 집중 추진한다.
지난해 \'꿈시장\'은 3억 원 가량의 매출액을 달성해 서울시 사회적경제장터 우수사례로 손꼽힌 바 있다. 올해는 꿈시장을 구청광장과 온라인 뿐만 아니라 ▲팝업부스 ▲지역축제 연계 등 운영 방식의 다양화를 꾀해 구민 접근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또한, 구는 올해 새롭게 구청과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가 참여하는 \'공공구매박람회\'를 개최하여 사회적경제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의 공공분야 판로 개척을 위한 자리를 마련할 방침이다.
구는 중간지원조직인 관악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과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를 지원하여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지원도 놓치지 않는다.
이외에도 구는 ▲이루다 창업공작소 운영 ▲사회적경제기업 공간지원 사업 ▲사회적기업 도시락 먹는 날\' 등 기존 추진 중이던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우리나라의 경기침체와 예측 불가능한 대외적 여건 변화로 지역공동체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어 마음이 아프다"며, "앞으로도 구에서 사회적가치 창출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테니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