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인 중계본동 ‘백사마을’이 자연과 어우러지는 명품 주거단지로 재탄생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인 중계본동 \'백사마을\'
지난 15일 구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검증을 마치고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것이다. 이는 중계동 104번지 일대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2009년 이후 15년 만이다.
이에 따라 백사마을은 ▲총 187,979㎡의 부지에 ▲최고 20층 높이로 ▲총 2,437세대의 공동주택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백사마을은 1960년대 후반 용산, 청계천, 안암동 일대 서울 도심 개발의 여파로 철거민들이 이주해오며 형성된 곳으로, 1971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주거 여건이 점점 열악해져 왔다. 지난 2008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이듬해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며 재개발이 가시화된 듯하였다.
하지만 당시 사업시행자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성 저하 논란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고, 개발방식 및 사업비 등에 대한 주민 간의 갈등으로 난항을 겪기도 했다.
이에 구는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17년 새로운 사업시행자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지정하고, 시의 지원으로 갈등조정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하여 사태 수습에 나섰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지역 특성에 적합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총 33회에 걸친 끈질긴 회의와 심의를 거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마련된 정비계획이 2019년 5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수 있었다.
정비계획을 토대로 2021년 3월에 사업시행계획인가, 같은 해 12월 시공사 선정(GS건설)에 이어 2022년 12월 토지등소유자 분양신청까지 진행된 결과, 분양대상자 1,258명 중 96.6%에 달하는 1,216명의 높은 분양신청률을 기록했다.
백사마을재개발 조감도
구는 이번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이 완성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현재 백사마을은 기존 거주했던 562가구 중 475가구(약 85%)가 이미 이주를 마친 상태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위험건축물에 거주 중인 희망자를 대상으로 계속 이주를 추진해오고 있다. 구는 올해 주민 이주를 마무리한 후 빈집 철거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곳에 들어설 공동주택은 최고 20층, 2,437세대로 2025년 착공되어 오는 2028년 완공이 목표다.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계층 간 차별과 소외가 없는 혁신적인 건축디자인을 도입하여 일반분양단지와 임대단지의 구분이 없도록 정비계획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한때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였던 이 지역은 불암산자락에 자연과 어우러지는 명품 주거단지로 변신하게 된다. 도보로 15분 내외 거리에 강북권역을 대표하는 은행사거리 학원가와 학군을 갖춘 교육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왕십리까지 20분대에 진출할 수 있는 경전철 동북선 건설로 교통 여건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구는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이 장기간 정체되며 지역주민분들의 피로도와 건축물 노후가 심각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이후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구는 주민들의 조기 이주에 따라 공가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노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등에 대비해 방범용 CCTV 설치, 방범 관리 상황실 및 순찰조 운영으로 사업 완료 시까지 인근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해 철저히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백사마을은 노원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대표하는 곳으로서, 오랜 노력의 종착지를 향해 가고 있다”며 “지역 최대의 현안인 노원구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