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올해 1∼2월 전국 아파트 분양가가 작년 전체 평균보다 20%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방이 2024년 1~2월 공급된 전국 분양 단지의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3.3㎡당 분양가는 2,418만원으로 지난 해 (2,034만원/3.3㎡)에 비해 19%가량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직방이 2024년 1~2월 공급된 전국 분양 단지의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3.3㎡당 분양가는 2,418만원으로 지난 해 (2,034만원/3.3㎡)에 비해 19%가량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호당 분양가로 계산할 경우 상승폭은 더 크다. 지난 해 분양한 아파트 한 채 당 분양가는 6억 2,98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8억 4,417만원으로 지난 해 대비 2억 1,437만원(34%)이 높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2,964만원/3.3㎡ 지방이 1,938만원/3.3㎡으로 지난 해 보다 25%, 18%씩 상승했다.
호당 분양가로는 수도권에서 아파트 1채를 분양 받으려면 10억 5,376만원이, 지방은 6억 5,999만원이 든다. 이는 지난 해 대비 각각 3억 7,430만원, 8,712만원 높은 수준으로 수도권이 지방보다 그 차이가 더 크다.
지역별로는 서울 분양가 상승폭이 두드러진다. 올해 서울 분양단지의 3.3㎡당 분양가는 6,855만원, 호당 분양가는 25억 9,961만원으로 지난 해 대비 각각 86%, 170%가량 높다.
3.3㎡당 1억 3,770만원인 포제스한강이 1월 분양했고, 신반포4지구를 재건축한 메머드급 단지인 메이플자이(6,831만원/3.3㎡)가 공급되며 분양가 상승에 영향을 줬다.
전국 아파트 분양가 추이 (자료=직방)
청약경쟁도 뜨거웠다. 포제스한강은 106세대 공급에 646명의 청약자가 몰려 단지 평균 6.09대 1, 전용 84㎡타입은 25.4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3.3㎡당 1억이 넘는 분양가임에도 한강조망의 초고급 주거 수요층을 타겟으로 한 차별화 전략이 청약 흥행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메이플자이는 단지 평균 442대 1로 1~2월 공급단지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면적별로는 전용 59A㎡타입이 3,574대 1의 경쟁률로 가장 높았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인근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로 공급되며 수요자들의 관심이 더욱 뜨거웠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방에서는 특히 부산, 대구의 분양가 상승폭이 컸다. 부산은 총 5개 단지가 공급된 가운데 광안대교를 조망할 수 있는 입지를 갖춘 고급 단지가 분양에 나서며 분양가가 상승했다. 올해 부산 분양가는 3.3㎡당 3,222만원으로 지난 해(2,046만원/3.3㎡) 대비 58%가량 높다.
대구(2,205만원/3.3㎡)는 1개 단지가 공급된 가운데 지난 해(1,480만원/3.3㎡) 대비 49% 높은 분양가로 공급되며 부산의 뒤를 이었다.
분양가는 2021년 이후로 계속 오르고 있다. 분양가가 오르는 이유는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이 지배적이지만 올해 1~2월의 경우 도심 인프라나, 강이나 바다 조망 등 특정 수요자들을 타깃으로 한 고급 주거단지들이 분양하며 평균 분양가 수준을 끌어올린 영향이 크다. 이들 단지의 경우 우수한 입지와 프라이버시 보호 등 차별화된 설계 등을 내세워 특정 수요층을 공략하고 있다.
고급 차별화 전략과 별개로 건설 원자재 가격 등 기본형 건축비용 상승으로 건설시장에 사업비 부담이 가중되며 분양가 인상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시공사와 사업주체 간의 협상 난항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까지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사적인 영향으로 전국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 2개월(23년 12월~24년 1월) 연속 증가했다.
전매해제 등으로 거래가 가능한 물건의 단기차익을 실현하는 매매 물건이 출시된 가운데 최근 분양가가 계속 상승하면서 더 저렴하고, 분양 대비 입주 시기를 단축할 수 있는 분양권으로 수요자들이 관심이 더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직방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분양가를 높여 수익성 확보가 필요한 건설사와 분양가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수요자들의 입장이 상충하면서 분양시장 어려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직방 관계자는 "분양가의 경쟁력을 따져 새 아파트를 분양 받기보다 분양권이나 기존 아파트를 매입을 차선으로 선택할 수 있다"며, "분양가가 비싸더라도 원하는 입지나 가치를 갖고 있는 단지인지 등을 따지는 전략적 접근으로 분양시장의 양극화는 계속될 전망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