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2022년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독사는 연평균 약 8.8%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1인 가구의 증가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코로나19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나이를 막론하고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경제력을 상실하며 사회적으로 고립돼가고 있기 때문이다.
관악구는 올해 6월까지 \'기초생활수급 1인 고독사 위험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관악구는 지난해 말 기준 1인 가구 비중이 62.1%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이에 따라 구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위험가구 발굴부터 사회로의 연결고리 강화 등 체계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우선 구는 올해 6월까지 \'기초생활수급 1인 고독사 위험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기초생활수급 1인 가구 대상으로 전수 모니터링을 실시해 고독사 위험가구를 조기 발견하고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함이다.
지난해 구는 3월부터 8월까지 고독사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3개 동의 중장년 1인 남성 가구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특히, 실태조사 결과 중장년 1인 남성 가구 중 80.5%가 장애 또는 만성질환 등 유병자이고, 그 중 71.5%는 식사를 거르거나 약물 복용을 임의 중단하는 자기방임의 경향이 있었다.
구는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총 528가구에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똑똑안부확인서비스\'와 고위험 복지대상자 안부확인 전담인력인 \'우리동네돌봄단\'을 연계하고 \'행복한 한끼 나눔\' 식사 지원 등 민관이 협력해 대상자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고 필요한 자원을 지원했다.
일례로 난곡동에 홀로 거주하는 중장년 1인 남성 김OO씨는 이혼 후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반복적인 음주, 흡연 등으로 건강관리에 소홀했는데, 특히 치아건강이 악화돼 식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구는 지난해 복지관 \'무료 틀니 지원 사업\'과 \'행복한 한 끼 나눔\' 사업 등과 연계했고, 김씨는 삶의 질이 높아졌다며 매우 만족해했다.
이에 구는 고독사 위험가구 실태조사와 사업 연계 지원의 효과성을 절감하고, 올해 실태조사 범위를 중장년 1인 남성가구에서 기초생활수급 1인 가구 전체로 확대했다.
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 공무원이 해당 가구를 직접 방문해 ▲건강 ▲주거 ▲사회적 고립 등 전반적 실태를 파악하고 고독사 위험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함으로써, 구는 취약계층의 고독사 위험을 대폭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구는 올해 중장년 가구의 식습관 개선과 안부 확인을 위해 \'행복한 한 끼 나눔\' 사업대상을 300가구로 더욱 확대한다. 또한, 고립가구의 관계망을 지원하는 고독사 고위험군 전담 돌봄 인력 \'안녕살피미\'를 전 동으로 배치해 더욱 촘촘한 복지 관리망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고독사 예방과 관리를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해 \'서울특별시 관악구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를 근거로 구는 지역 내 위기가구 발굴 문화를 더욱 활성화해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위기가구 신고포상금 지급\' 사업을 추진하며,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쏟고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은 이제 어느 특정 지역, 특정 세대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당면한 사회문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 \'기초생활수급 1인 고독사 위험가구 실태조사\'를 통해 취약계층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위기상황에 놓인 모든 구민에게 맞춤 지원해 고독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