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GTX A·C노선 연장으로 서울·평택간 30분대 통근이 가시화한 가운데, 외국 명문대를 유치해 평택 글로벌캠퍼스를 만들겠다는 공약이 나왔다.
1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 국회의원 후보는 GTX A · C노선 연장으로 평택시가 수도권 교통의 요지로 거듭나고 있다며 싱가폴식 와국 명문대학 제휴 방식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1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 국회의원 후보는 “국내외 대학 유치는 100만 글로벌 특례시를 지향하는 평택시의 과제로 꼽혀왔다”며 “GTX A·C노선의 평택 구간 연장이 기정사실화하면서 평택은 고양, 의정부, 서울역, 청량리, 강남, 과천, 안양, 성남, 동탄, 수원, 천안, 세종 등 수도권과 중부권 대도시를 잇는 교육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다”고 밝혔다.
평택시는 2018년 8월 외국의 초·중·고교와 대학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주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미군이전평택지원특별법)’ 제27조에 따라 외국의 국제학교를 비롯한 대학 유치를 계획했다. 평택시는 특히 이 법에 따라 수도권에서 4년제 대학교의 이전과 증설이 가능한 보기드문 지역이다.
김 후보는 이런 평택시의 외국대학 유치 계획을 현실화하기 위한 두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싱가폴과 같이 국내외 교육기관이 외국 대학과 제휴를 맺고 교육과정을 공유하고 본교와 동일한 학위를 수여하는 방식을 내세웠다.
외국 대학과 제휴를 맺고 학·석사 교육과정을 도입한 지역 대학이 어학교육을 비롯한 파운데이션 프로그램과 디플로마 과정을 맡고, 외국 대학이 전공 심화 교육과정을 맡아서 진행한다는 것이다.
싱가폴의 경우 싱가폴경영학원(SIM), 싱가폴경영개발학원(MDIS), 싱가폴 정부지원 예술대학인 (NAFA) 등 5개 교육기관이 영국 런던정경대(LSE),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 런던대, 워릭대, 버밍엄대, 미국 뉴욕주립대 등 30여개 외국대학과 제휴를 맺고 경영, 경제, 언론, 공학, 디자인, 예술 등 다양한 학·석사 전공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은 국내 대학과 비슷한 비용(평균 연간1,000만~1,200만원)으로 전세계적으로 인증된 대학의 학사 학위를 방학없이 2년~3년만에 취득할 수 있다. 또한 12개월안에 경영전문석사(MBA)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교육과정에 따라 40%부터 100%까지 본교 교수진으로 채워진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에선 현재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aSSIST)가 싱가폴과 유사한 방식으로 MBA와 경영학 박사 해외복수학위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알토대(헬싱키경제대학), 뉴욕주립대, 스위스 프랭클린대와 연계한 MBA과정, 그리고 스위스 로잔비즈니스스쿨과 런던대와 협력해서 경영학 박사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듯 국내외 사립교육기관을 유치하거나 평택대 등과 연계해서 다양한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글로벌캠퍼스를 구성하는 것을 도모하겠다는 것이 김 후보의 입장이다.
김 후보가 내놓은 외국 대학 유치를 위한 또 다른 대안은 송도 국제도시에 들어선 인천 글로벌캠퍼스와 같은 방식이다.
현재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은 송도 국제도시에 있는 인천글로벌캠퍼스(IGC)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뉴욕주립대, 한국조지메이슨대학, 겐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유타대학 아시아캠퍼스 등이 경영학, 경제학, 국제학, 심리학, 식품공학, 생명공학, 컴퓨터, 기계공학, 데이터, 영화영상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공을 개설하고 있다. 또 바이오지원센터, 한국스탠포드센터와 같은 연구센터가 들어서 있다.
외국대학 본교의 확장 성격을 띠고 있는 인천글로벌캠퍼스는 앞으로 세계 200위안의 외국대학 10개에다, 상주 학생수가 1만명이 넘고, 외국인 교수 비중이 60%이상인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김현정 후보는 “인천글로벌캠퍼스 같이 외국대학의 본교가 국내 캠퍼스를 직접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 싱가폴처럼 국내외 교육기관이 외국대학과 제휴를 맺어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위를 수여하는 것을 우선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평택시가 국내에서 몇 안되는 외국 교육기관을 유치 가능한 도시인 만큼 우선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우수한 대학을 유치하는 성과를 올릴 것”이라며 “앞으로 상설화할 민·관·정 평택시 교육 선진화 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특히 “지난 2005년부터 미군이전평택지원특별법에 따라 86개의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중 20%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면서 “미군측이 호텔, 컨벤션센터, 아메리칸빌리지 등 13개 사업을 추가로 요청했고 상하수도, 도로 등 기반시설 공사도 지속해야 하는 만큼 2026년까지 효력이 연장된 미군이전평택지원특별법의 상시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