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토요일 주말, 자녀와 함께 교과서 속 역사 현장으로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서울역사편찬원은 \'엄마아빠와 함께하는 교과서 역사기행(이하 교과서 역사기행)\'을 마련하고 참여자를 모집한다.
2023년 답사 참여 사진
교과서 역사기행은 초·중·고 역사 교과서에 나오는 문화유산을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직접 걸어보며 체험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각 답사 장소마다 관련된 주제를 전공한 역사학자가 동행하며 부모와 자녀의 눈높이에 맞는 설명을 진행한다.
지난해 처음 진행된 교과서 역사기행은 1,456가구(4,949명)가 신청하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또한, 선발된 270명(84가구) 중 152명이 참여한 만족도 조사에서 97.4%인 148명에게 큰 호응을 받아 올해도 프로그램을 개최하게 되었다.
올해 교과서 역사기행은 ‘서울에서 만나는 교과서 속 우리 역사’를 주제로 총 7곳의 역사 명소를 답사한다. 4월~5월(상반기), 9월~10월(하반기) 둘째·넷째 주 토요일, 총 7차(14회)에 걸쳐 진행된다.
답사는 각 회차별 오전(10시~12시)/오후(14시~16시)로 나뉘어 2회씩 운영된다. 회차별 각 10가족(40여 명)을 모집하며,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다.
4월과 5월에 진행되는 상반기 <교과서 역사기행>은 한성백제시대의 ‘몽촌토성’, 조선시대의 ‘창덕궁’과 ‘종묘’, 독립운동가들이 잠들어 있는 ‘효창공원’을 직접 걸어서 탐방하는 시간을 갖는다.
4.13(토)와 5.25.(토)에는 ‘세계문화유산 원정대 1·2’라는 제목으로 창덕궁과 종묘를 답사하고, 4.27.(토)에는 ‘가자! 몽촌토성 대탐험!’이라는 제목으로 몽촌토성 답사에 나선다.
특히 5월 11일, 효창공원 일대에서 진행될 제3차 답사는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다자녀 가정을 위한 특별 답사로 운영한다. 참여 가족은 백범 김구, 안중근, 이봉창, 윤봉길 등 여러 독립운동가의 묘소가 있는 효창공원을 걸어보며 독립운동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한편, 하반기 9월과 10월에 진행될 교과서 역사기행에서는 전통 건축물과 서양식 건물이 어우러진 ‘덕수궁’과 6,000년 전 신석기인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암사동 선사주거지 유적’,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이 수난을 겪었던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탐방한다.
9.28.(토)에는 ‘덕수궁에 서양식 건물이 있다고?’라는 주제로 덕수궁 내 전통 건축물과 서양식 건축물의 조화에 대해 살펴보고, 10.12.(토)에는 ‘암사동 선사로드 역사 투어’라는 주제로 암사동 선사주거지를 답사한다.
2024년 마지막 교과서 역사기행인 10.26.(토) 행사에서는 ‘독립운동가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서대문형무소 역사관과 그 일대를 탐방하며 독립운동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을 기리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교과서 역사기행 관련 안내 사항은 서울역사편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 신청은 서울역사편찬원 누리집과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에서 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역사편찬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4월 13일(토)에 진행되는 1차 답사는 오는 3월 27일(수)까지 참가 신청을 받는다. 선정 인원은 오전·오후 각각 10가구(40여 명)이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선정된 가족들은 답사에 필요한 개인용품(물, 간식 등)을 준비해 행사 당일 참가하면 된다.
이상배 서울역사편찬원장은 “교과서 역사기행은 책으로만 배웠던 문화유산을 온 가족이 함께 생생하게 답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뜨거운 인기에 힘입어 올해도 개최하게 되었다”며 “온 가족이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몸소 체험하고, 소중한 추억을 만드실 수 있게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