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 및 양돈농가 현황 (자료=농림축산식품부)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현재까지 화천·연천 등 12개 시군에서 야생멧돼지 ASF 총 941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울타리 설치, 수색·포획, 집중 소독 등을 통해 확산을 저지해왔으나, 최근 기존 광역울타리에서 62km 떨어진 강원도 영월에서 야생멧돼지 ASF가 8건 발생하는 등 발생지역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사육돼지는 강력한 방역 조치로, 2019년 9월 16일부터 23일간 14건, 지난해 10월 2건 발생 이후 추가 발생은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광역울타리 이남인 영월·양양에서 멧돼지 ASF가 발생함에 따라 향후 전국적으로 ASF가 확산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대다수의 양돈농장이 야산 인근에 있어 농장 내로 바이러스 유입이 용이하고, 농장 소독·방역시설 미흡, 축산차량의 농장출입 및 시도간 이동 등 아직 방역 여건이 취약한 실정이다.
또한 봄철 번식기가 되면 개체수가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풀이 적은 동절기 동안 멧돼지 개체수의 획기적 저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중수본은 야생멧돼지 확산 방지와 양돈농장 차단방역을 위한 선제적인 방역 강화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멧돼지의 확산 방지를 위해 ▲울타리 설치·보강 ▲멧돼지 개체수 획기적 저감, ▲폐사체 수색·제거를 적극 실시한다. 오염원 제거를 위해서는 양성개체 발생지역과 양돈농장 주변, 포획·수색에 참여하는 인력·장비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을 실시한다.
또한 ▲농장 내 축산차량 출입 최소화, ▲소독·방역시설 보완, ▲축사 출입 시 손 씻기·장화 갈아신기와 같은 농장방역 기본수칙 준수 등 농장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사육돼지의 ASF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국을 16개로 권역화 해 돼지·분뇨 등의 권역간 이동을 제한한다.
한편 중수본은 1월 12일과 13일, 가금농장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증가와 관련해 '가금농장 매일 일제 소독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최근 두 차례의 심각한 한파로 농장 소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웠다는 것이 1월 12일과 13일 고병원성 AI 발생 증가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중수본은 최근 기온이 다시 정상화 됨에 따라, 매일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 전국 모든 가금농장에 집중소독을 2주간 실시토록 해 고병원성 AI 확산의 고리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국 가금농장에 대해 매일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지자체 전담관·생산자단체·계열화 사업자 등을 통해 매일 농장·축사 내외부를 소독토록 집중 지도·홍보하며, 농식품부·농진청·농관원 등 유관기관의 인력을 총 동원해 가금농장의 소독 실시여부와 기본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김현수 중수본부장은 “중수본을 중심으로 유관부처가 함께 울타리 설치 및 관리, 멧돼지 포획, 폐사체 수색·제거 및 오염지역 소독 등 방역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하면서,
“야생멧돼지 ASF 확산으로 양돈농장에 오염원 유입이 우려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인 만큼, 전국 모든 양돈농장은 소독·방역시설을 신속하게 개선하고,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병원성 AI 방역과 관련해서는 “기온 급강하에 따른 가금농장 소독 미실시가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이어지고 있어, 날이 풀리고 있는 지금부터 매일 기온이 상승하는 2시에서 3시 사이에 농장과 축사 내외부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