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청주시는 시민들의 여유롭고 건강한 삶을 위해! 활력과 즐거움이 가득한 사계절 푸른도시 만들기에 두 팔을 걷어 붙였다.
복대공원 조감도
이범석 청주시장의 민선8기 공약사업인 도시바람길 숲, 미세먼지 차단 숲, 도심을 흐르는 물길 등을 청주 도심 곳곳에 조성해 자연과 공존하는 탄소 중립을 실현한다.
특히 장기미집행 23개소 도시공원(자체조성 17, 민간조성 6)을 조기 준공해 탄소 흡수원을 확충하고 시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녹색 힐링 쉼터를 조성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으로 자연과 함께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제공
청주시는 지난해 12월 우암산근린공원(우암산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의 성공적인 준공에 이어 올해에도 새로운 공원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천근린공원 조감도
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인 17개소 공원 중 복대근린공원, 사천근린공원 등 5개소 공원을 조성해 올해 안에 시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이번에 조성되는 각 공원들은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더욱 의미 있는 공간으로 탄생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대근린공원(28,188㎡, 40억 원)은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광장 조성, 도로변에서 감상할 수 있는 도심 속 벽천 조성으로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사천근린공원(31,799㎡, 32억 원)은 편리한 휴게공간과 더불어 주민들을 위한 다목적구장, 바닥분수,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등을 통해 북부도서관과 연계한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원이 될 전망이다.
미원면 미원리 일원에 위치한 숲울림문화공원((3,776㎡, 11억 원)은 약물이 나오는 지역의 명소인 약물내기 연못을 정비하고, 주민 쉼터를 조성해 내수 주민들의 여가·문화 공간이 될 예정이다
내수중앙근린공원 마스터 플랜
내수중앙근린공원(17,636㎡, 27억 원)과 강내근린공원(18,489㎡, 13억 원)은 산책로, 숲속놀이터 등을 조성해 생활권 주변에서 쉽게 자연을 체감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된다.
올해에 이어 △사직2공원, 운천공원 등 4개소는 2025년 준공 △삼선당공원, 명심공원 등 4개소는 2026년 준공 △정북동토성역사공원, 수동공원 2개소는 2028년에 준공해 청주 곳곳에 순차적으로 시민들의 휴식 쉼터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민간개발 특례사업 중인 민간공원 6개소는 전액 민간자본이 투입돼 토지 보상비 3,207억원, 공사비 1,563억원 등 총 4,770억원의 막대한 시 재정을 절약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새적굴공원과 잠두봉공원(2개소)은 지난 2020년 공사를 완료해 지역의 대표 힐링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매봉공원, 구룡공원, 원봉공원, 월명공원(4개소)은 공원 및 도로 등의 기반시설 공사가 한창 추진 중으로 2026년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홍골공원(1개소)은 실시계획인가 무효 판결 이후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영운공원(1개소)은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공원 재결정 후 신속한 사업 재개를 통해 사유재산권 민원 해소와 녹색공간 확대에 힘쓸 계획이다.
도시바람길 숲
▶ 숲, 물, 길 사이에 건강한 바람을 불어넣는 청주 도시바람길 숲 조성
청주시는 찬 공기를 도심으로 끌어들이고 뜨거운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청주 도시바람길 숲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청주 도심 일원에 사업비 200억원(국도비 130억원 포함)을 투입해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연차별 추진된다.
도시 바람길숲은 분지 형태로 도시화된 청주시 도심에 정체되는 미세먼지와 열섬현상 등 이상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 외곽의 차고 신선한 공기를 도심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도시숲이다.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의 착수단계로, 청주시 바람길을 분석하고 대상지를 선정해 2027년까지 도시바람길 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저감 조림, 숲가꾸기 등을 통해 정화된 찬바람을 만드는 바람생성숲 △생성된 찬공기를 머금는 디딤ㆍ확산숲 △두 숲을 이어주며 찬 공기의 순환을 돕는 연결숲으로 유형별로 조성된다.
시는‘도시사이숲(42숲) 조성’슬로건으로 도심시가지 온도를 4.2도 낮추고, 미세먼지를 42%까지 저감할 계획이다.
이로써 도심 대기환경을 개선해 맑은 고을 청주(淸州)의 이미지가 개선되고 시민들이 더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상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3년 12월 준공한 우암산 근린공원 마스터플랜과 조감도
▶ 도심 내 대기질 개선을 위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청주시는 산업단지, 도로 등 미세먼지와 공해로부터 깨끗한 거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세먼지 차단숲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주요 교차로인 △2순환로 공항IC육교교차로 일원(2ha) △3순환로의 양촌교차로 일원(2ha) △흥덕근린공원ㆍ완충녹지(2ha)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한다.
사업비 총 60억원(국도비 39억원 포함)을 투입해 2024년 상반기에 조성을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차단숲은 미세하고 복잡한 표면을 가진 나뭇잎이 미세먼지를 흡착 및 흡수하고, 가지와 줄기가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숲 내부의 상대적인 낮은 기온과 높은 습도의 효과로 미세먼지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 청주산업단지 일원에 저탄소 그린산업단지 조성 박차
청주시는 지난해 선정된 환경부 주관 ‘청주산단 저탄소 그린산업단지 조성’사업을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청주산업단지(향정동, 송정동 일원)에 사업비 총 74억원을 투입해 저영향개발(LID)기법을 적용하고 클린로드를 설치한다.
저영향개발기법을 통해 식생체류지, 나무여과상자, 투수성포장 등 주요시설을 갖춰 도시에서 빗물 침투 및 저류를 통한 자연적인 물순환 체계를 회복시킨다.
또한 열섬 현상 저감 및 대기 중 미세먼지·아스팔트 분진 제거를 위해 하수 재이용수 등을 이용해 도로에 자동분사하는 시스템인 클린로드(L=1.0km)를 설치한다.
▶ 청주 도심의 건강한 생명수, 도심을 흐르는 물길 조성
청주시는 도심권 하천의 자정능력 확보와 시민들의 여가생활 공간 조성을 위해 도심 물길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심 속 수량이 적은 건천에 물길을 조성해 생명이 가득한 친수공간을 만들고 하천 산책로 등 여가 공간에 활력을 불어넣어 시민들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본 사업은 영운천, 월운천, 낙가천의 3개 하천과 미평천을 대상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이며, 도심 물길 수원 확보의 적절한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
사업비 총 137억원을 투입해 2025년 공사를 착공, 2026년에 준공할 계획이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시민들이 여유있게 자연과 함께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조기 준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도심지 곳곳에 도심바람길 숲, 미세먼지 차단숲 등 녹지 공간을 대폭 확대해 시민들을 위한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청주 도심 속에 건강한 활력을 주는 녹색 숨결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