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우리나라 최초의 발전시설인 당인리 화력발전소의 폐설비가 전시실과 공연장 등을 갖춘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로 변모해 2026년 개관한다. 또 이를 홍대와 연계해 마포·홍대 일대를 청년예술의 중심인 복합예술 벨트로 육성한다.
지난해 당인동 화력발전소 현장을 찾아 개발 방향을 논의 중인 박강수 마포구청장
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의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에서 밝힌 내용으로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이 같은 문체부 발표가 ‘한강까지 이어지는 관광벨트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구의 관광 육성 방향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는 데 화색을 표했다.
‘문화창작발전소’는 부지면적 8만 1,650㎡,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이다. 폐기된 발전소 4호기는 전시실과 공연장, 창작공간인 프로젝트실 등을 보유한 문화시설로 탈바꿈하되 5호기는 원형 그대로 보존해 한국 최초 화력발전소의 역사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전시 공간으로 활용된다.
외부 18m(5층) 높이 4.5호기 옥상은 하나로 연결해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옥상 광장으로 만들고, 건물 외벽 지상 4층에는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와 주변 내·외부 공간을 3차원으로 연결하는 산책로를 조성해 걸으면서 한강을 바라볼 수 있다. 248면에 이르는 대규모 부설주차장도 확보해 당인동을 찾는 시민 편의를 높인다.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조감도
마포구 또한 2024년 말 준공을 목표로 당인동에 주민편익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당인동 주민편익시설은 연면적 약 7천㎡,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 규모의 복합시설로 ▲피트니스 사우나 ▲다목적 체육실 ▲한강 조망 테라스와 카페 ▲천문대 등을 갖췄다. 방문객을 위한 주차공간도 설계변경을 통해 71면으로 늘여 확보했다.
구는 한강이 길게 접한 당인동에 주민편익시설과 함께 2026년 문화창작발전소까지 이어 개관하면 이 지역이 한강 자연경관과 레저, 다양한 문화생활과 편익까지 누릴 수 있는 지역으로 변모해 서강·합정동 일대까지 관광수요가 늘어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구는 당인동 개발이 기존 홍대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분포했던 관광수요가 한강까지 확장되는 최적의 기회라고 판단, 홍대 서교동에서 당인동과 맞닿은 서강·합정동 등 지역 동반 개발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마포구는 우선 경의선 숲길에서부터 홍대 레드로드를 거쳐 한강까지 연결하는 ‘한강으로 통(通)하는 힐링 거리’를 조성 중이다. 한강으로 이어지는 레드로드 R7의 보행로를 확장·정비하고 각종 편의 시설과 녹지, 휴식공간을 갖춘 벚꽃 힐링거리로 올해 4월 말 탄생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합정역 7번 출구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지역은 테마가 있는 ‘하늘·소원길’을 조성해 상권 확대와 관광객 유입을 꾀했다. 거리 곳곳에 소원 트리와 소원 벨, 밤하늘을 수놓는 조명으로 이색적인 풍경을 만들고 다양한 참여형 이벤트를 열어 관광객의 호응을 이끄는 한편, 양화진 묘원과 절두산 성지 인근은 ‘소원이 이루어지는 길’이라는 이야기를 담아 특색있는 거리로 꾸민다.
박강수 구청장은 “고인 물은 오래지 않아 썩기 마련”이라며 “홍대 관광특구 역시 기존 명성에만 의존하면 쇠퇴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숲 전체를 보는 시각으로 마포구 고유의 관광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새로운 매력을 끊임없이 발굴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홍대를 기점으로 다양한 관광 자원을 포함한 넓은 관광벨트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