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인천시가 민선 8기 일자리 60만 개 창출 공약 실행을 위해, 올해 15만 4천 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역량을 집중한다.
3월 26일 시청 중앙홀에서 \'2024 인천공기업ㆍ우수기업 청년취업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청년에서 노인까지 전 계층을 포함하는 생애주기별 일자리 창출과 고부가가치 미래 일자리 확보를 통한 고용성장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24년도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역일자리 공시제 목표 고용률(15~64세 기준) 68.6%, 15만 4천 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세웠다. 올해 일자리사업 예산으로는 지난해 대비 388억 원 늘어난 총 1조 3,595억 원(민자제외)을 투입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22년 12월 ‘민선 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총 ‘60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70.1%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2023년에는 연차별 목표(146,079개) 대비 11,985개 많은 158,064개를 달성한 바 있으며, 고용노동부 주관 일자리대상 평가에서 일자리 공시제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인천시는 최근 개선되고 있는 여러 고용지표와 지역내총생산(GRDP) 100조 기록, 인구 300만 명 돌파 등 대한민국 제2 경제도시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민선8기 종합계획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올해 일자리 대책은 시민이 체감하는 고용의 질적 개선과 양적 성장의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고부가가치 미래 일자리 ▲지역주도 일자리 ▲청년의 꿈 도전 일자리 ▲맞춤형 일자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등 5대 전략과 12개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첫째, ‘고부가가치 미래 일자리’는 신성장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➀미래산업(AI, 디지털, 로봇, 바이오) 혁신일자리 341개, ➁혁신성장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일자리 2,790개, ➂ 경제자유구역(IFEZ) 신성장산업 조성 및 고용창출 일자리 13,835개 등 총 16,966개다.
둘째, ‘지역주도 일자리’는 지역산업 중심으로 고용의 질 개선을 목표로 ➀중소기업지원 육성을 통한 고용창출 역량 강화 일자리 178개 ➁인천지역 특화형 일자리 활성화 23,399개 일자리, ➂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자립환경 조성 1,883개 등 총 2만 5,460개다.
셋째,‘청년의 꿈 도전 일자리’는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과 활성화를 목표로 ➀청년의 경제활동 참여와 자립지원 11,380개 일자리, ➁청년의 도전을 응원하는 창업 생태계 조성 10개 일자리 등 총 1만 1,390개다.
넷째, ‘맞춤형 일자리’는 취약계층 및 시민 일자리안전망 강화를 위해 ➀공공부문 일자리 안전망 강화 6만 1,557개, ➁생애주기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2만 6,869개 등 총 8만 8,426개다.
다섯째,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는 점점 심화되는 구직․구인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➀고용서비스 기반시설(인프라) 개선 12,343개, ➁일자리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276개 등 총 1만 2,619개의 일자리를 지원한다.
4.
유정복 시장은 “지난해 일자리창출 목표 대비 108.2%의 달성률을 이뤄낸 만큼 올해에도 청년, 여성, 노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전 계층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양적 확대는 물론 질적 개선을 동반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