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HD현대중공업이 페루에서 함정 4척을 수주하며, 중남미 함정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다. 국내 기업의 중남미 방산 수출 사상 최대 규모다.
HD현대중공업이 페루로부터 수주한 3400톤급 호위함(가운데), 2200톤급 원해경비함(아래), 1500톤급 상륙함(위)의 조감도
HD현대중공업은 최근 페루 국영 시마(SIMA)조선소로부터 3400톤급 호위함 1척, 2200톤급 원해경비함 1척 및 1500톤급 상륙함 2척 등 총 4억6290만불 규모의 함정 4척에 대한 현지 건조 공동생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9일(금)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은 시마조선소와 협력해 2029년까지 이들 함정을 순차적으로 페루 해군에 인도할 계획이다. HD현대중공업이 함정의 설계, 기자재 공급 및 기술 지원을 수행하고, 시마조선소가 최종 건조를 맡게 된다.
특히 이번 HD현대중공업의 수주는 국방부, 방위사업청, 산업통상자원부, 주페루 한국대사관, 코트라(KOTRA) 등 정부 기관과 기업이 ‘팀코리아’가 돼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등 쟁쟁한 경쟁국들을 제치고 이뤄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앞으로 페루 해군은 호위함 5척, 원해경비함 4척, 상륙함 2척 등을 추가 발주할 계획이다. 4월 예정된 본계약이 체결되면 HD현대중공업은 향후 15년간 페루 해군의 전력 증강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서 협력을 이어 나가게 되며, 이에 따라 후속 사업을 수주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남미 지역은 노후화된 함정이 많아 최신 함정으로의 교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번 수주가 지역 내 다른 국가로도 수출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HD현대중공업 특수선 사업대표 주원호 부사장은 “이번 수주는 남미 함정 시장 개척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풍부한 수출 경험과 앞선 기술력으로 남미 시장에 K-함정 진출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수주한 호위함은 길이 127m, 폭 14.9m, 최대속도 26.5노트, 항속거리 6000해리로, 대함미사일과 수직발사대가 탑재되고 대공 탐지 능력을 높일 수 있는 AESA 레이더가 장착될 예정이다.
원해경비함은 길이 95m, 폭 14.3m, 최대속도 20노트, 항속거리 6000해리로 중형 해상작전 헬기를 운용할 수 있다. 또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탑재 장비를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는 미션 모듈(Mission Module)을 적용할 예정이다. 상륙함은 길이 58m, 폭 13.2m, 최대속도 10노트, 항속거리 1500해리로, 대형 장갑차 7대 이상 또는 20피트 컨테이너 20개 이상을 수송할 수 있다.
한편 HD현대중공업은 1987년 뉴질랜드에 8400톤급 군수지원함을 인도한 것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필리핀으로부터 수출용으로 개발한 2200톤급 원해경비함 6척을 수주하는 등 현재까지 총 18척의 해외 함정을 수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