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세균 본부장의 주재로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종교시설 방역관리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사진=국무조정실)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오늘 15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종교시설 방역관리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과 설 특별방역대책은 향후 4주간 정부의 방역기조를 결정짓는 중요한 안건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그간 피로감이 누적된 국민들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번 결정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각 부처와 지자체는 특정한 분야나 지역의 입장을 떠나, 모두 ‘스스로가 중대본부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지시했다.
정 본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과 설 특별방역대책은 내일 중대본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각 부처와 지자체는 소통은 하되,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기정사실화돼 알려지는 일이 없도록 언론 취재나 업계 문의에 신중히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1월 15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 국내 발생 환자는 3663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523.3명이다.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병상 여력도 회복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73개소, 1만 3053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28.2%로 937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만 883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26.9%로 795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중환자병상은 총 66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218병상, 수도권 104병상이 남아 있다.
유행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던 지난 해 11월 이후의 감염 양상을 살펴보면, 다중이용시설 등을 통한 집단감염의 비중은 낮아지고, 확진자 접촉 등 개인 간의 접촉을 통해 감염되는 비율은 높아지고 있다.
집단감염은 요양병원·요양시설, 의료기관, 교회 등 종교시설, 사업장, 교정시설 등에서 나타났으며, 전체 감염환자 중 52.7%였던 수치가 최근에는 33.5%로 비중이 낮아졌다. 반면, 개인 간 접촉에 따른 비율은 23.7%에서 38.9%로 증가했다.
중대본은 "그간 감염병 환자가 지속 발생하는 엄중한 상황임에도 일부 방송 제작 현장에서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문제가 지적됐다"며, "방송사, 제작사 관련 협회와 소통하여 안전한 방송제작 환경 조성을 위해 개별적으로 적용해 왔던 지침을 체계적으로 구성해 종합적인 방역 수칙을 마련했다.
이번 수칙은 프로그램 기획부터 송출까지의 단계별 가이드라인과 제작현장 참여자들이 지켜야 할 촬영현장 방역수칙으로 구성됐다. 가이드라인에서는 다중이 모일 가능성이 높은 제작형태를 지양하고 취재 시 보호장구 준비와 철저한 위생 관리 등 방송 프로그램 기획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했다.
촬영현장 방역수칙은 현장책임자 또는 방역관리자가 촬영현장의 감염 위험 최소화를 위해 조치해야 할 사항과 출연자, 스태프 등 종사자 개개인이 지켜야 할 행동수칙 등을 담았다. 정부는 이번 수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방송 관련협회, 방송사, 제작사 등과 적극 소통하고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관련 사업자들이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부처 합동으로 이행상황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방역관리자 지정, 비상연락체계 구축, 관련 교육·홍보 등 확대 등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방역 관리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