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스마트시티는 도시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시 재개발 등 외형적인 투자를 통한 해결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사물 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등 첨단·융복합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교통, 환경, 의료 등 도시생활 전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개념의 도시운영 모델이라 할 수 있다.
통영시 스마트도시 조성 본격화
2020년 이후 통영시는 도시문제 진단을 위해 주민협의체 구성을 통한 전문가 의견, 주민협의체 리빙랩 운영, 다양한 계층의 시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시민 요구사항과 기존 도시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고, 도출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부처 공모사업과 경남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해 교통관련 스마트 솔루션을 통영시 전역 구축해 나가고 있다.
여행을 가거나 업무상 출장을 가는 운전자의 최대 고민은 목적지에 도착해서 ‘어디에 주차할 것인가’라 할 수 있다. 통영을 방문하는 운전자는 이런 고민에서 자유롭다. 통영으로 출발 전 주차장을 검색하면 스마트 주차공유 서비스가 도입된 무전공영주차장 등 11개 주차장의 현재 주차가 가능한 주차면수, 주차요금현황 등을 실시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운전자의 편의를 위해 전용 APP를 다운받아 회원가입을 하거나, 몇 단계의 보안 인증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민간 카카오T서비스에 등록만 돼 있으면 입차부터 출차까지 번거로운 결제 없이 주차패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통영시 스마트도시 조성 본격화
스마트폰을 손에 쥐는 순간, 주변은 사라진다. 오죽하면 스몸비족(스마트폰+좀비 합성어)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을까. 통영시는 스마트폰이 일상화된 요즘, 스마트폰 사용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스마트 횡단보도 서비스를 구축했다.
기존 보행자 신호와 연동한 바닥신호등은 스마트폰에 집중한 아이들에게 직관적으로 보행신호상태를 보여주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인도 경계석을 넘어 위험상황이 발생하면 음성안내 보조시스템이 경고 방송을 송출, 보행자가 안전한 인도로 올라올 수 있도록 유도해 횡단보고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였다.
단순한 사각 프레임에 유리벽과 벤치가 덩그러니 놓여있던 버스정류장이 대부분이었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성을 개선한 것이 무엇보다 반갑다. 통영시는 깨끗한 공기질, 안전과 편의, 스마트 환경 등을 통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정류장을 만들어 가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실시간 버스정보를 디스플레이는 물론 음성으로 안내해 버스 셸터의 기본기능에 충실하면서도 승객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CCTV는 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관제한다. 또한 실내외 공기질 측정센서를 통해 미세먼지 정보제공과 실내 공기질 악화 시 공기청정기가 자동 가동돼 언제나 깨끗한 공기질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상 편의도 고려했다. 스마트 테이블에는 스마트폰 무선충전기능을 제공하고 와이파이, 냉난방기 시스템은 물론 냉온열의자 기능도 갖추고 있다. 버스 셸터 외부에 설치된 디스플레이에 승객 대기 유무를 버스 운전자에게 직관적으로 알려줘 시내버스 무정차 문제를 해결했다.
통영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은 교통관련 도시문제 해결을 시작으로 도시정보 관리, 환경, 보건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전국 어느 도시보다 스마트한 도시로 탈바꿈 해나갈 계획이다.
스마트 버스셸터 구축 현장을 찾은 천영기 통영시장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과 얘기를 나누고 서비스를 직접 체험한 후 “약속의 땅 미래 100년의 도시 통영 건설을 위해 다양한 스마트 솔루션 도입을 통해 시민들의 삶이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