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혁신기술은 있지만, 네트워크나 자본이 부족한 스타트업과 신사업 창출 등을 위해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가 필요한 대·중견기업을 연결하는 ‘서울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이 바이오제약(셀트리온, 대웅제약), 뷰티(로레알코리아), 게임(엑솔라코리아)에 이어, 올해는 방산(공군 산하 기관인 AI신기술융합센터) 분야까지 처음으로 지원에 나선다.
\'23년 서울핀테크랩-신한은행이 진행한 오픈이노베이션 \'피노베이션 챌린지\', 오세훈 시장과 수상자들의 기념촬영 모습
서울시는 지난 2020년부터 시작한 오픈이노베이션 사업에서 1만3485개 스타트업이 참여해 164개 대・중견기업과 760건의 스타트업 매칭・협력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기술협력과 투자유치 확대’를 견인하는 ‘개방형 기술협력 플랫폼’을 자처하며, 100개사 이상의 대‧중견기업 300개사 이상의 스타트업(5년 누적 1천개)의 협력를 끌어낼 계획이다.
특히, 창업허브 공덕에서는 기술제휴 NDA(Non-Dislosure Agreement) 체결 340건, 투자유치 2,199억, 매출 2,980억 원의 성과를 이끌어 냈다.
오픈이노베이션은 서울시 7대 창업허브를 통하여 연중 상시 진행된다.
서울창업허브 (공덕,성수,창동,M+), 서울핀테크랩, 서울바이오허브,서울AI허브 총 7곳에서 연중 진행된다.
이미 1분기에 셀트리온, SKT, 포스코 등 23개 대·중견기업에서 65개 스타트업을 발굴하기 위한 공모가 시작되었고, 2분기부터는 LG디스플레이, 벤츠 코리아, S-OIL 등 80개사 이상의 대·중견기업과 240개사 이상의 스타트업간의 매칭‧협력이 진행된다. 대․중견기업 등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스타트업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2024년에는 대․중견기업과의 기술협력뿐 아니라 CVC/펀드 및 직접 투자 오픈이노베이션 등으로 추진방식을 다변화하고, 대․중견기업의 상시 발굴뿐 아니라 민간 스타트업 지원기관과 협력을 확대하여 스타트업에게 보다 많은 오픈이노베이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4월에는 벤츠코리아, SK 에코플랜트, 교보생명 등에서 모빌리티, 배터리, 인공지능 등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주제로 오픈이노베이션 공모가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서울형 오픈이노베이션 시작 이후 처음으로 방산 분야로도 진출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지속가능한 AI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공군과 MOU를 맺었으며, 협약에 따라 오는 5월 ‘서울 AI 허브’에 공군 ‘AI신기술융합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공군은 유·무인 전투기 복합체계 등 항공우주 무기 개발과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한 AI 활용 병력 효율화 등 방산 분야 AI 스타트업을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오픈이노베이션은 ‘서울시 7대 창업허브’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딥테크, 바이오‧의료, 핀테크 등 다양한 산업별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매칭하여 기업 성장을 지원한다.
서울바이오허브, 서울핀테크랩, 서울AI허브는 관련 산업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적극 발굴‧매칭한다.
서울창업허브 공덕은 장기적인 투자와 대․중견기업의 기술협력이 필수적인 딥테크 분야 스타트업 발굴을 확대한다. 올해에는 민간 스타트업 지원기관과 협력하여 보다 많은 협력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창업허브 M+는 마곡산업단지의 대‧중견기업과 협업이 가능한 IT, BT, GT, NT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한다.
서울업허브 창동‧성수에서는 뉴미디어, ESG, IT 등 기술창업 전반에 대해서 혁신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을 발굴‧지원한다.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선정된 우수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기술실증’과 ‘투자유치’의 기회가 주어진다. 실제 소비자를 대상으로 기술의 경쟁력을 확인해볼 수 있는 PoC(Proof of Concept)를 지원하고, 사업성이 입증된 기술에 대해서는 대‧중견기업의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등을 통한 투자를 받을 수 있다.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대․중견기업과 NDA를 체결하는 스타트업은 자사의 핵심 기술을 소비자나 기술이 사용되는 현장을 대상으로 직접 적용‧시연해 볼 수 있는 PoC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사업성이 입증된 기술에 대해서는 대‧중견기업의 CVC를 통한 직접투자 혹은 외부 벤처투자사를 통한 투자까지 연계 지원받을 수도 있고, 대․중견기업과 직접 유통‧판매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어 스타트업에게는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외에도 창업허브와 대․중견기업의 입주공간 제공, 사업화자금 지원, 글로벌 진출사업 참여 등 다양한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서울창업허브 M+, 서울핀테크랩, 서울바이오허브에서는 오픈이노베이션에서 선정된 스타트업에게 최대 2~4년 동안 입주공간을 지원한다. 창업허브 공덕에는 대․중견기업과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서울창업허브 M+는 마곡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 인접 대․중견기업과 상시 원활한 협력과 소통이 가능하다. 또한, 우수한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마곡 WECO 펀드와 연계한 투자지원이 가능하다.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유망 스타트업에게는 해외 투자유치, 해외 PoC, 해외 판로개척 등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오픈이노베이션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서울시 창업지원 통합 플랫폼인 ‘스타트업 플러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오픈이노베이션은 대․중견기업의 수요 프로그램별로 매월 상시 공고가 진행되므로 관심이 있는 스타트업은 ‘스타트업 플러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스타트업뿐 아니라,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필요로 하는 국내‧외 대․중견기업도 언제든지 서울창업허브에 문의‧신청할 수 있다.
이해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은 대‧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의 기회이자, 혁신기술을 발굴해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스케일업’의 기회”라며, “국내 대․중견기업뿐 아니라 글로벌 기업과 공군 등 참여기업과 대상을 다양화해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이 국경이나 민관의 경계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분야로 기술협력 범위를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