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안산시는 전국 최대 다문화 도시로 외국인 및 다문화 학생 비율이 높아 원곡동에 소재하고 있는 안산원곡초의 경우 재학생의 92% 이상이 다문화 학생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중도 입국 학생의 공교육 진입 전, 수준별 한국어 교육 지원과 기초학습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1일 교육부가 전국교육청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사업비로 국비 128억 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또한, 안산원곡초가 소재하고 있는 원곡동은 고질적인 주차 문제를 겪고 있는 주택밀집지역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시설 조성에 대한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안산시는 이러한 의견들을 수렴해 안산원곡초 부지에 학교복합시설을 건립하고 원곡동 지역의 현안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1일 교육부가 전국교육청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사업비로 국비 128억 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총사업비 368억 원 가운데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사업비의 35%인 국비 128억 원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교육부의 \'학교복합시설 사업\'은 학교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학교와 지역에서 필요한 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사업이다. 교육청과 학교는 교육시설을 확보하고, 지자체에는 지역사회 주민시설 확충 및 재정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2023년부터 시행됐다.
이에 안산시는 안산원곡초 부지에 건립 예정인 안산 상호문화공유학교(가칭)와 주차장 건립 사업을 진행하던 중 경기도교육청(안산교육지원청), 안산원곡초 등 학교와 긴밀한 협력과 협의를 거쳐 지난달 공모사업에 신청해 최종 선정됐다.
이번 건립을 통해 학생들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육, 늘봄교실 운영, 이중언어 등 문화 다양성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세계 문화 체험공간 조성과 동아리 활동공간도 함께 마련하기 위해 ▲지상 1∼2층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 공간 ▲지하 1∼2층은 200여 면 규모의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향후 중앙재정투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공유재산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안산교육지원청과 복합시설의 시행, 관리, 이용 및 소유권에 대해 세부적인 실시협약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안산 상호문화공유학교 건립으로 다문화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 추진은 물론, 모든 학생이 함께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습지원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주차장 200여 면 규모 조성을 통해 주택 밀집 지역인 원곡동의 주차난도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민근 시장은 "이번 교육부 공모사업 선정을 계기로 안산교육지원청, 학교와 지속 협력해 학교복합시설을 활성화하고, 늘봄 교실 운영 등 지역의 현안과 학교의 요구가 부합하는 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