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3월 26일 진행한 \'LOOKIE NADO\' 성과공유회에서 개발한 솔루션을 발표 중인 참여자 쵸
SK행복나눔재단이 안무서운회사(대표 유승규)와 함께 ‘LOOKIE NADO’ 프로그램의 최종 공유회를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안무서운회사는 고립·은둔 중인 청년을 위한 셰어 하우스, 멘토링, 인식 개선 콘텐츠를 제작하는 당사자 기업이다.
3월 26일 진행한 \'LOOKIE NADO\' 성과공유회에서 개발한 솔루션을 발표 중인 참여자
LOOKIE NADO는 고립·은둔 중인 비진학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첫 번째 프로젝트다. 안무서운회사를 거쳐 고립·은둔 상태를 회복하는 과정에 있는 청년들이 참여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문제 솔루션을 개발한다. 또한 참여자들이 해당 프로젝트에서 기획, 실행, 운영을 모두 직접 진행해 고립·은둔 기간 비어 있던 경험을 채울 수 있도록 설계됐다.
참여자들은 지난 8개월 동안 여러 고립·은둔 당사자와 당사자 가족을 만나 정확한 문제 정의와 이를 뒷받침할 솔루션을 고안했다. 지난 3월 26일 진행된 프로그램 최종 공유회에서는 참여자들이 개발한 고립·은둔 솔루션 ‘히키 시그널’의 성과와 프로그램 중 자아 회복을 경험한 청년들의 성장담을 공유했다.
이날 성과를 점검한 히키 시그널은 당사자 청년이 고립·은둔자의 가족에게 직접 2:1 오프라인 대화 코칭을 제공하는 솔루션이다. 고립·은둔 청년을 자녀로 둔 부모가 고립·은둔을 깊이 이해하고 당사자 청년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
히키 시그널은 올해 상반기 MVP(Minimum Viable Product, 최소 기능 제품화) 작업을 거쳐 솔루션의 효과를 입증했다. 총 9회차로 진행한 MVP 과정에서 솔루션에 참여한 보호자 모두 재코칭을 요청했고, 총 7명의 보호자가 코칭 과정에서 고립·은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했다고 답했다.
무엇보다 해당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자기효능감이 높아졌다. 참여자 중 한 명인 하나(닉네임)는 고립·은둔은 경험해보지 않는 이상 정확히 알 수 없는데, 그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운영하며 이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겠다는 자기 확신을 얻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자문을 위해 공유회에 참석한 박대령 이아당심리상담센터 센터장은 “상담 섹터 내에서도 굉장히 유니크한 결과물”이라며 “보호자뿐만 아니라 상담사에게도 코칭을 해줬으면 할 정도로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한 솔루션”이라고 말했다.
박재영 청년재단 이음사업팀 팀장은 “수년 전부터 곳곳에서 고립·은둔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이 시도되고 있다”며 “LOOKIE NADO는 수많은 사업 중에서 꼭 필요한 것만 핵심적으로 집중해서 운영한 프로젝트인데, 그 압축된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자신의 존재 가치와 의의를 발견해낸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유승규 안무서운회사 대표는 “고립·은둔은 결국 본인의 정체성 문제와 연결되는 것”이라며 “제대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LOOKIE NADO처럼 본인들이 겪은 시간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인식 전환의 과정까지 같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LOOKIE NADO 프로젝트 1기는 솔루션 고도화 작업을 거쳐 오는 5월부터 안무서운회사 홈페이지 내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참여자들은 고립·은둔 전문가로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