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시가 반려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반려동물의 문제 행동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 유기동물 발생 등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서울 반려동물 시민학교’ 교육을 확대한다.
행동교정 교육 현장 사진
서울시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성숙한 돌봄 문화 조성을 위해 ‘서울 반려동물 시민학교’를 운영을 앞두고 4.4.(목)부터 선착순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 반려동물 시민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은 <반려동물 행동교정 교육>, <강아지 사회화·예절 교육>, <반려견 산책훈련>, <반려동물 체험 교육>으로 구성되었으며, 교육 장소는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마포·구로·동대문센터)에서 운영된다.
안전한 교육을 위해 모든 반려견은 동물등록 및 광견병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참여가 가능하다.
과도한 짖음, 공격성, 분리불안 등의 고민이 있다면 <반려동물 행동교정 교육>을 통해 개별 문제점을 분석하여 교정하고 대체 행동을 배울 수 있다.
5회(주 1회) 수업으로 진행되며 전문 훈련사가 개인별 상담 및 수업 후 피드백을 제공한다.
이 행동교정 교육은 반려동물과 함께 현장 방문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별도로 온라인 실시간 과정도 준비했다. 반려견과 반려묘를 포함하여 개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2회(가능한 시간 협의) 받을 수 있다.
<강아지 사회화·예절 교육>은 1년 미만생 강아지의 월령에 따른 기초 필수교육으로, 개체 특성에 맞춰 사람·동물·환경에 대해 적응할 수 있도록 훈련한다.
3회(주 1회) 수업으로 진행되며 행동교정 교육과 마찬가지로 개인별 상담 및 수업 후 피드백을 제공한다.
<반려견 산책훈련>을 통해서는 올바르고 편안한 산책방법과 야외 공공장소에서의 산책 시 예절을 배우고, 반려견의 건강과 정서 관리를 위한 산책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다.
서울동물복지원센터(구로센터) 인근 산책로와 반려견 놀이터(월드컵공원) 인근에서 1회 2시간 야외수업으로 진행된다.
<반려동물 체험교육>은 반려동물과 교감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시간으로 독피트니스, 영양간식 만들기, 아로마 마사지 과정을 만나볼 수 있다.
각 과정별 1회 수업으로 진행되는데, 독피트니스는 반려견의 올바른 자세를 만들어 중심근육을 발달시키는 운동이고, 영양간식 만들기는 영양소에 대해 배우고 필수 영양에 맞는 간식을 만들어 볼 수 있으며, 아로마 마사지는 마사지의 기초 이론 및 안전한 적용법을 배울 수 있다.
이외에도 평소 반려동물에 대한 기초정보가 궁금하거나 앞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려는 예비 반려인이라면 서울시평생학습포털에서 <반려동물 입양교육> 및 <반려동물 돌봄교육>을 상시 온라인으로 수강하여 배울 수 있다. 특히 서울 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 유기동물 입양을 희망하는 시민은 필수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반려동물 입양교육은 입양에 필요한 기초지식 및 마음가짐에 대한 내용이며, 반려동물 돌봄교육은 생애주기별 돌봄에 필요한 영양학·수의학적 건강관리, 장례 및 펫로스 대처법까지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한다.
‘서울 반려동물 시민학교’ 누리집에서 4일(목)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교육과정별로 모집인원이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하며, 모든 교육은 무료로 진행된다.
이수연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민이 많아지면서 그에 따르는 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반려동물에 대한 기초지식부터 동물보호 인식개선까지 아우르는 동물교육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