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우리 동네에는 겉으로는 평범하지만 어려운 이웃들과 상생하는 특별한 편의점이 있다. 저소득 주민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용산구와 용산지역자활센터가 함께하는 \'우리동네 편의점\'이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으로 지난달 25일 \'우리동네 편의점\' 앤틱점(4호점) 영업을 시작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으로 지난달 25일 \'우리동네 편의점\' 앤틱점(4호점) 영업을 시작했다. 이번에 개소한 앤틱점은 이태원 앤틱가구거리(용산구 녹사평대로26가길 1)에 위치하며 약 50㎡ 규모다.
편의점 운영은 용산지역자활센터(센터장 신민정)에서 담당한다. 센터에 소속된 자활근로 참여자 6명이 8시간씩 2교대로 근무한다.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다.
센터에서는 2018년부터 \'우리동네 편의점\'을 운영한 경험을 토대로 신규 자활사업 참여자들에게 매장 관리의 기초부터 고객 응대까지 체계적인 직무 교육도 진행했다.
참여자 6명은 ▲상품 발주 ▲입고 확인 ▲상품 정리 ▲재고 관리 ▲판매 정산 ▲매장 청소 등 업무 프로세스에 따른 전반전인 매장 관리를 수행하며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예정이다.
이번 개소를 위해 센터는 지난 1월부터 지역 내 다양한 매장에 대한 시장조사를 진행하고, 이태원 앤틱가구거리에 새롭게 입점하는 매장을 선택해 GS리테일과 편의점 가맹계약을 맺었다.
GS리테일은 매장 보증금, 임대료, 인테리어 비용 등을 지원하고, 원활한 편의점 운영을 위해 참여자들에 대한 직무·서비스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매출액도 일부는 GS리테일로 보내고 나머지는 자활근로 참여자 인건비와 인센티브 등으로 활용하게 된다.
이외에도 구에서는 ▲소월점(1호점) ▲공덕점(2호점) ▲필동점(3호점) 등 \'우리동네 편의점(내일스토어)\' 4곳을 자활근로 사업단으로 운영하고 있다.
2003년부터 구는 용산지역자활센터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자활사업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구는 다양한 분야의 자활근로 경험을 통해 참여자들이 관련 분야로 취·창업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 주민들의 자립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에 개소하는 \'우리동네 편의점\' 앤틱점이 구청과 이웃해 더욱 반가운 마음이다"며 "앞으로도 저소득층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 발굴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산지역자활센터는 자활근로 230여 명이 참여해 총 15개 자활근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운영형태에 따라 ▲공익형(우리동네청소, 돌봄사업단) ▲사회서비스형(솜씨임가공, 우리동네 휴 빨래방, 마음배송, 청년제과, 매일드림) ▲시장진입형(더마실카페, 바른배송, 우리동네 편의점 소월점·공덕점·필동점·앤틱점, 에코클린, 청년제과&카페마실)으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