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서울 을지로 본점에서 중소 수출기업 후세메닉스(대표이사 최병철)에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1호 보증서를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서울 을지로 본점에서 중소 수출기업 후세메닉스(대표이사 최병철)에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1호 보증서를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수출패키지 우대금융\'은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금융공급 업무협약을 통해 하나은행이 특별출연 300억원 및 보증·보험료 100억원 등 기금 총 400억원을 출연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에게 경영안정자금 및 금융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총 5,000억원 규모의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번 전달식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이승열 하나은행장이 참석해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프로그램의 성공을 기원하고 1호 보증서 발급업체를 격려하고자 마련됐다.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1호 보증서 발급의 주인공은 기계 제조업을 영위중인 외감 중소법인 (주)후세메닉스로, 전세계 20개국에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PCB용 유압프레스 등을 공급하는 수출 중소기업이다.
최병철 대표이사는 "고금리로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되던 중 \'수출패키지 우대금융\'을 추천받아 진행하게 됐다"며 "보증료 전액을 지원받고 보증한도도 많이 받게 돼서 수출량 증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고금리 장기화로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기초체력이 많이 약화된 상황에서 무역보험 지원을 확대해 우리 수출기업을 촘촘하고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해 수출 7천억불 달성을 위해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출시를 시작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255조원 이상으로 무역보험을 공급해 수출기업들의 금융 애로를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은 "무역보험 역량과 민간 금융기관의 자금력을 결합한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프로그램이,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낮은 비용으로 충분히 지원받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무보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프로그램에 많은 중소·중견기업의 보증신청이 접수되고 있다"며, "신속한 심사와 적극적인 보증·보험료 지원으로 수출 중소·중견기업과의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함께 지속적인 협업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나은행은 외국환 첫 거래 기업들을 대상으로 \'외국환 첫거래 하나로 多 드림\' 이벤트를 시행하는 등 수출입 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