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 강북구는 북한산 산자락에 시민 천문대를 건립해, 구의 문화‧관광 콘텐츠를 한층 강화한다.
북한산 시민 천문대 건립 사업부지
이번 북한산 시민 천문대 건립사업은 강북권역 경제 활성화와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서울시의 ‘서북‧동북권 신성장 거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사업은 신속추진 방식으로 진행해, 2025년 기본구상과 실행계획안을 마련하고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립 부지는 우이동 산 74번지 일대(면적 15,635㎡)다. 해당 부지는 ‘802 의무경찰대’가 위치했던 곳으로, 의무경찰 제도가 41년 만에 폐지됨에 따라 2023년 5월부터 유휴부지로 남아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구는 해당 부지를 북한산 자연과 연계한 최적의 관광명소로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해당 부지가 북한산 국립공원 중턱에 위치해 빛 간섭이 없어 별 관측이 용이하다는 점, 또 자연환경을 활용해 청소년 수련활동에 적합하다는 점에 집중해 전망대가 있는 천체관측 시설과 청소년 수련시설을 조성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 북한산국립공원공단과 함께 천문대 건립방안 등 부지 활용계획을 논의해 왔으며, 이달 북한산 시민 천문대 건립사업이 서울시의 ‘동북‧서북권 신성장 거점사업’ 신속추진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구는 북한산 시민 천문대 건립사업 부지 인근에 있는 서울도심관광등산센터, 북한산 국제클라이밍센터, 청자가마터 체험장, 우이동 산악문화허브(H‧U‧B), 북한산 체험형숲속쉼터 등 다양한 체험시설과 우이동 가족캠핑장, 파라스파라 서울 등 도심 속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숙박시설, 또 우이령 숲속문화 마을에 있는 다채로운 먹거리 등을 연계해 강북구를 서울권역의 대표 관광‧문화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 밖에 ‘동북‧서북권 신성장 거점사업’의 일환으로 ‘우이천변 감성도시 조성’ 사업도 중·장기적 검토 발전 전략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현재 우이천은 강북‧도봉‧노원‧성북 등 4개 자치구가 관할하고 있어 종합 관리 기능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착안, 우이천 수변공간의 감성을 살린 구체적 디자인‧용도‧경관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우이천변을 동북권의 대표 수변 감성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추진된다.
사업 구간은 우이천 기준 양측 100m 구간으로, 우이천 지역특색이 반영된 공연‧전시‧생활체육‧관광 기능의 대규모 거점시설을 통해 수변중심의 도시경관‧도시공간 구조 형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이천변 감성 도시 조성’ 사업은 서울시의 ‘중‧장기 발전 전략계획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일정과 방안이 정해질 예정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힐링 명소이자 동북권의 대표 문화‧관광도시인 강북구가 서울시 대표 야간 명소로도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북한산, 우이천 등 자연환경을 활용해 구를 자연과 도심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