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관악구가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공사장 관계자와 구민들의 안전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관악구 건축공사장 현장 모습
구는 4월부터 민간 건축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를 모든 건축허가(사업승인) 대상 건축물로 확대 시행했다.
앞서 구는 공공건축물의 공사현장에 대한 시공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민간 건축물은 현행 건축법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3층 이상 필로티 형식의 건축물만 촬영 대상이었다.
따라서 건설공사 과정이 주로 사진과 도면 등으로 관리되며 안전과 품질에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원인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특히 현장 관리감독이 소홀할 경우에는 부실 시공과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컸다.
이에 구는 민간 건축물 동영상 촬영 범위를 건축허가 대상인 모든 건축물로 확대, 건축허가 조건에 반영하여 주요 공종별 촬영을 의무화했다.
동영상 촬영 범위는 구조 안전과 직결되는 ▲철근배근(슬라브, 보, 기둥) ▲콘크리트 타설 ▲거푸집 동바리 설치의 5개 주요공종으로, 주체별 시공자는 촬영계획서 작성, 촬영과 편집, 감리자는 이에 대한 검토와 지도, 허가청은 이를 확인, 보관하도록 역할을 명확히 해 관리해 나간다.
구는 이번 동영상 기록관리 확대 시행이 설계도면에 다른 시공 여부, 작업 방법과 순서 준수 여부, 안전규정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더 나아가 구는 올해 새롭게 ‘2024년 공사장 베스트 안전관리상’도 시행한다.
구는 안전관리가 우수한 건축공사장 관계자들을 시상함으로써 모범사례를 널리 전파하고 건축안전분야에 대한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이번 ‘공사장 베스트 안전관리상’ 제도를 도입했다.
대상은 간선도로변에 위치해 공공 보행통로 이용자의 보호가 필요하고 공사 기간이 1년 이상인 중대형 건축공사장이다.
점검 내용은 ▲가설재 (흙막이 등 8개) ▲골조 (배근 등 4개) ▲안전 (현장정리 정돈 등 6개) ▲환경 (소음·분진 1개) 총 19개 항목이다.
평가는 관악구 지역건축안전센터 내부 전문가(건축시공기술사, 건축사)와 외부 전문가(건축사)를 통해 3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구는 평가 결과에 따라 연말에 최종 시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앞으로도 건설업체가 스스로 안전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깨닫고 더 안전한 공사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격려해 나갈 방침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각종 제도 도입으로 안전관리가 우수한 공사장은 격려하고, 미흡한 공사장은 계도하며 안전한 시공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