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목3동에 사는 60대 H모씨. 기초생활수급자로 홀로 살며 천식과 만성 폐질환으로 24시간 산소호흡기를 꼽고 제한된 행동반경에서 생활하던 어느날, 갑자기 컨디션이 악화돼 위독한 상태에 빠졌다. 일촉즉발 위기의 순간, H모씨 집에 119를 불러 응급실까지 동행한 이는 다름 아닌 정기 안부확인차 연락한 ‘양천구 우리동네돌봄단’. 덕분에 그는 골든타임에 치료를 받을 수 있었으며, 퇴원 후에도 구가 제공한 일시재가 서비스를 통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
홀몸어르신댁을 찾아 소통중인 돌봄공무원의 모습
이처럼 양천구는 두터운 약자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올해도 ‘양천형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대비 6억 원을 증액한 39억을 투입해 4대 분야의 25개 고립예방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양천구 전체 가구의 32% 이상이 1인 가구로 그 중 55.7%를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차지하며, 해마다 고독사 위험군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구는 이번 고독사 종합대책을 통해 고독사 위험군 발굴역량을 강화하고, 첨단 기술과 지역공동체를 활용한 틈새 없는 민관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구는 ‘촘촘한 연결을 통한 사회적 고립 걱정 없는 양천’이라는 비전 아래 ▲고독사 위험군 및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강화 ▲정보통신기술‧지역공동체를 활용한 사회안전망 구축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서비스 연계‧지원 확대 ▲현장대응력 강화 및 홍보 등 4대 분야 25개 사업을 추진한다.
첫째, 고독사·고립가구 발굴을 강화한다. 지난해 첫 도입돼 13건의 발굴실적을 낸 ‘다함께 차찾차 2웃이 5는날’을 올해도 이어 추진한다. 18개 동 복지통반장이 매월 25일 통장정례회의 시 우편물 적치가구를 집중발굴해 놓치기 쉬운 위기 신호를 꼼꼼히 감지할 계획이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상 위기정보를 기존 39종에서 45종으로 확대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1인 가구 중심 실태조사와 전입신고 연계 위기가구 조사 등 4개 과제를 통해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에 주력한다.
둘째, 정보통신기술과 지역공동체를 활용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먼저 생활업종종사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장 등 지역 인적자원 1천여 명으로 구성된 ‘다함께 차찾차 발굴단’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AI 전화 안부확인 서비스’와 전력량 및 조도변화로 위험상황을 감지하는 ‘스마트플러그’, 사물인터넷(IoT)으로 안전취약 어르신 500여 가구의 움직임 · 습도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을 실시간 감지해 안부를 확인하는 ‘안전관리 솔루션’ 등 7개 사업을 추진한다.
셋째, 고독사 · 고립가구 서비스 연계 및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결식우려가 있는 사회적 고립 1인 가구가 반찬가게를 정기 방문해 반찬을 구매하며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양천 반올림 밑반찬 지원사업(신규)’과 취약계층에 대형세탁물 수거 · 세탁 · 배달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복버블 찾아가는 세탁서비스(신규)’가 올해 새로 추가됐다. 이외에도 1인 가구 대상 상담· 교육 ·여가문화·사회관계망 형성 등을 돕는 ‘1인 가구 지원센터’를 비롯해 돌봄매니저가 복지욕구를 파악해 일시재가·동행지원·식사배달 등 10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SOS’를 운영한다. 아울러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 아동 등에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해 정서 안정을 돕는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5개 권역 종합사회복지관 중심 여가 문화프로그램 및 인적연결망 구축 등을 지원하는 ‘중장년 1인 가구 지원사업’, 체납 · 의료비 부담 등 위기 상황 시 전화 한 통으로 긴급복지자원을 연계하는 ‘양천구 복지상담센터’ 등 11개 사업을 통해 지원체계를 확충한다.
마지막으로 현장대응력과 위험군 발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 담당 공무원과 주민 대상 ‘현장중심형 역량 강화 교육’을 운영해 사례별 대응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고독사 위험군으로 선별된 관리대상자에 안부확인용 물품 등을 지원하는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요령 및 지원기관 연락처 등이 담긴 ‘복지알리미 희망수첩’을 배포하는 등 대상자 맞춤형 홍보 강화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대시민 인식 제고에 힘쓸 계획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은 지자체와 국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우리 이웃을 향한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사회적 인식 개선도 큰 역할을 한다”면서 “지역공동체의 연대와 봉사정신을 기반으로 한 이번 종합정책을 통해 약자와의 동행이 현실이 되는 도시 양천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