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시민의 스마트한 소비를 돕는 서울사랑상품권 구매 및 결제 앱 ‘서울페이플러스(+)’가 새단장했다.
\'서울페이플러스(+)\'가 새단장했다. 서울페이+ 앱 포스터
기존 단일 카드사(신한카드) 외에 다양한 카드사의 신용카드로 상품권 구매가 가능하고 서울 전역에서 쓸 수 있는 ‘광역 서울사랑상품권’과 ‘자치구별 서울사랑상품권’이 합산돼 결제되는 기능도 추가했다.
이번 업그레이드의 핵심은 ‘서울페이플러스(+) 앱’ 이용자 중심으로 기능을 개선해 편리하고 안정적인 결제를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또한 상품권 구매 시 다양한 결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꼽을 수 있다.
시는 작년 11월 서울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을 ‘신한컨소시엄’에서 ‘비즈플레이컨소시엄’으로 새로운 판매대행점을 선정하고 새로운 ‘서울페이플러스(+) 앱’ 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새로운 판매대행점 선정에 따라 상품권 금액과 개인 정보의 안전한 이관을 위해 오는 15일(월) 0시부터 22일(월) 오전 9시까지 서울페이플러스(+) 앱 사용이 중단, 이 기간 동안은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만일 상품권과 개인 정보 등의 이관을 원하지 않으면 현재 보유한 상품권 금액만큼 환불받고 회원을 탈퇴하면 된다. 회원 탈퇴 시 기존 환불기준인 최소 사용 비율(60%)과 관계없이 상품권 잔액을 전부 환불받을 수 있다.
서울사랑상품권 결제 앱인 ‘서울페이플러스(+)’는 상품권 구매, 결제뿐만 아니라 서울시 주요 행정과 생활·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울시민의 똑똑하고 편리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에 업그레이드 되는 ‘서울페이플러스(+) 앱’은 사용자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기능이 추가됐다. 먼저, 다양한 카드사의 신용카드로 서울사랑상품권 구매가 가능해진다.
기존 신한카드로만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었지만, 신규 앱에서는 하나·삼성·국민·현대 등 다양한 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결제 카드 종류와 수에 상관 없이 카드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권 총 금액은 100만 원이다. 추후 전 카드사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상품권 합산결제 기능도 도입했다. 기존에는 총 결제액 5만 원을 광역상품권과 지역상품권이 각각 3만 원, 2만 원 있다면 두 번에 나눠서 결제해야 했는데 업그레이드된 서울페이플러스(+) 앱에서는 두 상품권을 합산해 한번 결제하는 방식이다.
결제취소 후 상품권 복원도 빨라진다. 기존에는 당일 취소만 즉시 복원됐지만 신규 앱에서는 취소일 관계없이 결제취소 즉시 상품권이 복원된다.
아울러 상품권 선물 받기 금액도 광역상품권은 월 100만 원, 자치구 상품권은 월 150만 원까지로 제한된다. 그동안은 선물 받기 기능을 악용해 내가 보유한 상품권을 우선 사용하고, 여러 지인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상품권을 선물 받아 고액의 결제를 했었는데 이제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선물 받기 금액 제한을 통해 개인 간 돈만 받고 상품권을 선물하지 않은 사기 거래 등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번 신규 앱 출시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5,5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사전 결제 테스트를 완료하고, 상품권 발행 1~2분 내 완판되는 시민들의 구매 수요 등을 고려해 일시적인 구매 수요가 몰려도 결제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 고도화에도 집중했다고 밝혔다.
신규 ‘서울페이플러스(+) 앱’은 22일(월) 9시부터 기존 앱에서 안내하는 설치 화면을 통해 내려받거나 직접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나 앱스토어(IOS)에서 설치할 수 있다.
간단한 동의 절차를 거쳐 신규로 회원가입 해야 하며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면 기존에 보유한 상품권 잔액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기존 앱에서 14일(일) 이전에 결제한 상품권은 신규 앱에서는 결제취소가 되지 않으므로 신중한 결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앱 업그레이드 이후 14일(일) 이전 결제 내용의 취소는 ‘카드’의 경우 신한카드에 취소요청을, ‘상품권’의 경우 해당 가맹점에 취소요청을 따로 하면 된다.
신규 서울페이+ 앱 관련 문의는 15일(월)부터 비즈플레이 컨소시엄 서울페이+ 고객센터로 하면 된다. 기존 서울페이+ 고객센터도 신규 앱 안정화 기간까지 병행 운영 예정이다.
최선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판매대행점을 새로 선정하면서 기술 검증 과정을 꼼꼼하게 거쳤고 이용자 중심으로 서울페이+을 개선했다”면서 “신규 서울페이+ 출시를 통해 서울사랑상품권 사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서울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