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대전시는 오는 4월 21일 과학의 날을 맞아 과학을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대전시는 오는 4월 21일 과학의 날을 맞아 과학을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사진은 \'2023 대한민국과학축제\' 자료 사진.
이는 지난해 대덕특구 50주년을 발판으로 올 한해도 과학수도 대전의 우수성과 위상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시는 지난해 대덕특구 50주년 기념사업으로 시작한 정부 출연연 주말개방 프로그램에 대해 시민의 성원과 호응에 힘입어 올해 8개 참여기관으로 대폭 확대·운영한다.
이달부터 한국천문연구원을 시작으로 5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6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7월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순서로 11월까지 개방한다.
홍보관과 연구시설 투어, 과학체험(실험) 등으로 진행되며 과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해 과학 대중화를 이끌고 대덕특구와 시민의 친밀도를 더욱 높인다는 계획이다.
4월 23일에는 대전예술의 전당 아트홀에서 ‘제13회 과학사랑 음악회’를 개최하여 대덕특구 과학기술인을 격려하고, 4월 25일엔 지역 과학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대덕과학포럼을 개최한다.
4월 27일에는 시민과 과학기술인이 함께 참여하는 ‘2024 과학마을 어울림마당 걷기대회’가 엑스포시민광장 및 한밭수목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또한, 올해로 28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과학축제’가 오는 4월 25일부터 4일간 엑스포과학공원 일원에서 펼쳐진다. 비수도권 가운데 최초로 2년 연속 과기부와 함께 공동 개최하게 됐다.
특히 시는 이번 축제를‘대한민국 과학기술 대전’과 통합 개최하여 과학수도 대전의 브랜드 가치를 전국에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대표 과학축제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지역의 우수한 연구개발(R&D) 성과와 특구 인프라를 강점으로 생활과학교실, 엑스사이언스, 과학탐구교실 등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력을 높이는 과학문화 프로그램도 연말까지 운영한다.
또, 자치구와 연계하여 ▲유성구 전국 꿈나무 가족과학골든벨대회(4.27.) ▲동구 토요 과학교실(4.~11.) 등을 지원하며 지역 과학문화 확산 및 격차 해소에도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국립중앙과학관에서는 ▲금요일에 과학터치(4.5., 4.19.) ▲토요일에 만나는‘별의별 과학특강’(4.20.) ▲2024 봄 사이언스데이(4.26.~4.27.) ▲탐이 꿈이의 비밀 실험실(매주 수~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다.
한편, 대전의 우수한 과학기술 역량을 알리고 글로벌 경제 협력 기반을 다지는 자리도 열린다.
시는 4. 19일 자매도시인 미국 시애틀 경제사절단 방문을 환영하는 리셉션을 개최한다. 경제사절단은 총 60명 규모로 브루스 해럴 시장을 비롯해 시애틀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보잉,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사 등 기업인과 금융인, 투자자 등이 포함돼 있다.
시는 이번 교류를 통해 대전의 과학기술과 인재 양성에 대한 성공적인 정책 노하우를 공유하고 양 도시의 기업진출과 투자 등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장호종 대전시 경제과학부시장은“지난해는 대덕특구 50주년으로 미래 대덕특구 50년을 향한 새로운 출발점이었다”며, “올 한해도 과학도시 인프라 확충과 과학 대중화 사업 등을 통해 대한민국 과학수도 일류경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