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양천구는 일상 속 어디서나 매력적인 정원을 만나볼 수 있도록 연말까지 주요 거점 공간 25곳에 다양한 형태의 ‘매력정원’을 조성하고, 5월 12일 모두가 함께 즐기는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동행가든 페스티벌’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천구 해누리광장에 조성될 매력정원 중 하나인 오렌지가든 조감도
올해 구가 처음으로 조성할 매력정원은 총 25개소로 ▲해누리광장 ‘오렌지가든’ ▲오목수변공원 및 오금교 사거리 교통섬 ‘안녕! 양천가든’ ▲안양천 ‘힐링매력가든’ ▲신정산 유아숲 체험장 ‘신정산 유아숲 동행가든’ 등이 대표적이다.
먼저 목동중심축을 가로지르는 해누리광장에는 타오르는 희망을 상징하는 구의 대표 색상인 주황색을 접목한 ‘오렌지가든’이 조성된다. 화사한 색감을 넣어 이색적으로 디자인한 주황빛 벤치를 광장 곳곳에 배치하고, 그 주변으로 사계절 피고 지는 초화류를 심어 산뜻함을 더할 예정이다.
양천구 진입로에 위치해 가장 처음 만나는 녹지공간인 오목수변공원과 오금교 사거리 교통섬(1~3구역)에는 양천구와의 ‘첫인사’를 주제로 한 ‘안녕! 양천가든’이 조성된다. 통행량이 많은 도로변 특성에 맞춰 바람과 공해에 강한 수종을 식재하고, 특히 운전자의 눈높이에 맞는 키작은 식물을 심어 시야 확보 및 사고방지와 더불어 화사한 경관을 제공할 계획이다.
양천구 신정산에 조성될 매력정원 중 하나인 신정산 유아숲 동행가든 조감도
안양천 목동교와 희망교 사이 반원형 모양의 강변산책로 5곳에는 붓꽃, 나리꽃 등을 심어 여러 색감을 느낄 수 있는 ‘힐링매력가든’이 들어선다. 아울러 어린이들의 자연체험 명소로 사랑받는 신정산 우렁바위 유아숲 체험장에는 ‘신정산 유아숲 동행가든’이 마련된다. 성장기 감각 발달에 기여할 100㎡ 규모의 ‘오감 꽃밭’과 활동형 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는 500㎡ 규모의 ‘그루터기 놀이정원’이 이달 중 조성이 완료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수명산 둘레길과 온수공원 연의지구, 안양천 실개천생태공원 등에도 하반기까지 각 공간의 특색을 반영한 매력정원이 조성된다. 유수의 정원박람회 작품전의 수상경력을 보유한 정원작가들과 양천구 공원특화 자원봉사자인 ‘정원친구들’이 전문성을 발휘해 매력정원 조성에 힘을 싣는다.
양천구 신정산에 조성될 매력정원 중 하나인 신정산 유아숲 동행가든 조감도
특히 구는 이번 매력정원 조성사업에 ‘동행’의 가치를 담았다. 해누리광장 ‘오렌지정원’과 ‘신정산 유아숲 동행가든’에는 어린이집 원생들이, ‘안녕! 양천가든’에는 ‘정원친구들’이 조성 과정에 함께해 식재할 예정이다. 또한 ‘정원친구들’이 직접 서남병원, 신월청소년문화센터, 양천청년일자리카페 등으로 ‘찾아가는 동행가드닝’을 운영해 일상 가까이에서 정원의 매력을 누리며 힐링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원활동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참여형 동행가드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우선 ‘정원전문가가 들려주는 재미있는 정원이야기’가 상 · 하반기 각 2회씩 총 4회 과정으로 개강한다. 나무 의사, 정원 서적 저자 등 현직 정원 전문가들을 초빙해 마을정원부터 정원관리, 공동체문화까지 정원인문학 중심 특강을 제공할 예정이다.
가드닝을 배우고 싶은 구민을 위해 해누리정원 등 5곳을 활용한 ‘원데이 가드닝’도 이달부터 10월까지 운영에 들어간다. 정원에 관심 있는 구민들은 ‘정원친구들’과 함께 전정 · 관수 · 잡초 제거 등 계절별 정원관리 체험에 참여하게 된다. 매월 2~4회 운영되며 수강을 희망할 경우 구청 누리집 통합예약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
오는 5월 12일에는 모두가 함께 즐기는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동행가든 페스티벌’이 오목공원에서 열린다. 가드닝 체험부스와 버스킹 공연, 정원박람회, 포토존, 각종 이벤트 등 도심정원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코너가 꾸려질 예정이다. 특히 이날 같은 장소에서 쓰레기 없는 친환경 ‘마르쉐 농부시장’이 함께 진행돼 농부, 요리사, 수공예활동가가 선보이는 풍성한 볼거리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을 전망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주변 어디에서나 자연과 도시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매력정원’을 만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꼼꼼하게 추진해 갈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자연친화적인 삶의 공간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가능성이 움트는 양천구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