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주민참여 효도밥상\' 사업 확대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 건립에 돌입했던 \'반찬공장\' 공사를 마무리하고 15일 준공식을 개최한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주민참여 효도밥상\' 사업 확대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 건립에 돌입했던 \'반찬공장\' 공사를 마무리하고 15일 준공식을 개최한다.
\'반찬공장\'은 \'효도밥상\' 급식 기관에 제공되는 음식을 대규모로 조리할 수 있는 시설로 구는 이로써 효도밥상이 기존 현장 조리 급식 방식에 거점형 이동 급식 방식까지 더해져 보다 효율적 운영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주민참여 효도밥상은 지역 내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점심 식사와 안부 확인, 건강 확인을 통해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고립을 예방하는 마포구 대표 어르신 복지사업이다.
지난해 4월, 7개 급식 기관과 160여 명의 독거노인으로 시작한 \'주민참여 효도밥상\'이 현재는 17개소의 효도밥상 기관과 어르신 500여 명으로 확대되면서 대상자 평균 이용률이 90%에 달하는 등 이용자 만족이 높아 사업 확대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이에 구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 없이 이용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조리시설을 갖춘 급식 기관을 확보하는 대신 급식 조리 센터를 만들어 조리된 음식을 각 급식 기관으로 배송·공급하는 새로운 시스템 구축에 나선 것이 \'효도밥상 반찬공장\'의 건립 배경이라고 밝혔다.
이번 준공된 \'반찬공장\'은 연면적 246.19㎡ 규모의 지상 2층 건물로 1층에는 조리, 포장, 세척, 식자재 보관실과 취사실 등 조리공간이, 2층은 근무 직원들을 위한 사무실과 휴게실을 갖췄다. \'반찬공장\'에서는 하루 총 1천 명분의 음식을 조리할 수 있으며 아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반찬공장\'이라고 명명했다.
한편 \'반찬공장\'과 효도밥상 급식 기관 조성 사업에는 마포구 소재 기업 (주)한샘이 통 큰 후원을 펼쳤다. (주)한샘은 \'반찬공장\' 2층에 주방시설과 책상 등 가구를 지원하고 효도밥상 경로당 3곳에도 주방 시공과 가구를 후원하는 등 마포구민을 위한 효도밥상 사업에 큰 힘을 보탰다.
15일 구는 반찬공장 준공식을 열고 효도밥상 신규 급식 기관 6개소 운영을 시작한다. 1주일간 시범운영 기간을 거친 후 오는 22일 9개소의 급식 기관을 추가 개소해 이달까지 총 15개 급식 기관에 \'반찬공장\'에서 조리한 음식을 배송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상반기 중 기존 경로당 2∼3곳도 효도밥상 급식기관으로 시범 운영하고 하반기 지역 경로당으로 본격 확대함으로써, 하반기까지 1,000명의 대상자를 추가 모집해 총 1,500명의 어르신에게 효도밥상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제22대 총선과 민생토론회를 통한 정부 발표에서 어르신 대상 급식 정책이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포구 \'주민참여 효도밥상\'과 \'반찬공장\'사업이 대한민국의 선제적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강수 구청장은 "효도밥상 사업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반찬공장을 통한 효율적인 효도밥상 급식 시스템이 향후 모든 어르신으로 효도밥상 대상을 넓힐 수 있는 분수령(分水嶺)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