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4.17.(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원자력발전포럼」 성과보고회에 참석하여 대국민 원자력 소통 활동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024. 4. 17(수) 10:30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송하중 원자력발전포럼 위원장을 비롯한 분과별 위원과 원자력계 유관기관 및 산학연 전문가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원자력발전포럼 성과보고회」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한 후 대국민 원자력 소통 활동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최남호 2차관을 비롯하여 송하중 포럼 위원장(現 사학연금공단 이사장)과 분과별 위원들, 원자력계 유관기관 및 산·학·연 전문가 등 80여명이 참석하였다.
원자력발전포럼은 원자력에 대한 국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작년 6월 출범하였으며, 그동안 학술, 교육, 청년, 문화·법률 분과별 활동을 통해 대국민 원자력 소통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왔다.
특히, 각 분과가 원자력 전공 학생, 원전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국민들로 구성되어 있어, 국민이 직접 원자력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에 앞장선다는 의미가 있다.
포럼 1기는 지난 한 해 동안 언론 기고, 세미나, 문화행사, 교육활동 등 다양한 홍보 성과를 창출했다. 학술 분과에서 원전산업의 중장기 정책과제 연구를 수행하는가 하면, 교육 분과에서는 지역주민 이해 증진을 위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였다.
청년 분과는 미래세대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미디어 홍보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문화·법률 분과는 시민사회단체를 통해 원자력 소통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이 포럼은 작년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등 핵심 원전 현안이 화제가 될 때마다 과학적·객관적 사실을 국민들께 알리는데 크게 기여했다.
송하중 포럼 위원장은 “11차 전기본, 고준위특별법 제정 등을 앞두고 원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라며 포럼의 역할을 강조했다.
최남호 2차관은 축사를 통해 “반도체·인공지능(AI)과 같은 미래 첨단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원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원전산업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소통을 통한 국민수용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2기 활동을 새롭게 시작하는 「원자력발전포럼」이 계속해서 국민들께 원자력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는 일에 앞장서주길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