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향후 5년간 항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제1차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18일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항만대기질법'에 따라 5년마다 중장기적으로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수립됐다.
‘제1차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은 ‘맑은 공기, 숨 쉬는 항만’이라는 비전 아래 2025년까지 항만 배출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을 6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4대 전략 아래 15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이번 계획은 선박을 포함한 항만 하역장비, 항만 출입 화물자동차 등 항만 내 배출원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현황 및 전망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선박 기인 대기오염물질 저감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강화에 맞춰 내항선 저유황유 의무화, 배출규제해역 지정 등을 추진한다. 또한, 선박의 연료소모량을 줄여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인 ‘선박 저속운항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수 참여선사 공개, 신청·증빙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2025년까지 프로그램 참여율 90%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친환경선박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의 친환경선박 대체건조, 친환경설비 설치 등을 지원하고, 해양수산부 소속 관공선의 친환경선박 전환,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등을 추진해 2025년까지 해양수산부 소속 관공선의 약 80%를 친환경화한다. 차세대 친환경선박으로 떠오르고 있는 수소·전기추진선과 관련된 기술개발 및 실증도 병행한다.
항만의 친환경화
항만 내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친환경항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하역장비인 ‘야드트랙터(YT)’의 연료를 LNG로 전환하는 등 친환경화를 추진하고, 항만별 하역장비 운영현황과 특성을 분석해 항만 맞춤형 하역장비 친환경화 방안을 마련해 2025년까지 항만 내 주요 하역장비의 90% 이상을 친환경으로 전환한다.
또한, 항만출입관리시스템 및 환경부의 5등급 차량정보 연계를 통해 항만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적용한다.
LNG 추진선박 확대 등 LNG 벙커링 수요 증가에 대비해 부산, 울산 등 주요항만에 LNG벙커링 터미널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항만에 정박 중인 선박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2030년까지 13개 주요 항만에 248선석의 고압 육상전원공급장치(AMP)를 확충하는 한편, 이 장치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수전시설 설치 지원 등을 통해 이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항만지역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항만에서 시멘트, 석탄, 모래 등 분진성 화물을 취급할 때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분진성 화물의 하역·저장시설을 건립하고, 분진성 화물 취급항만을 중심으로 나무를 심어 수림대를 조성하는 등 비산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미세먼지에 노출되기 쉬운 어업인과 항만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대응 행동요령을 교육하고, 고농도의 미세먼지 발생 시 하역장 물청소 및 친환경 하역장비 우선 사용 등 저감조치를 시행하도록 한다.
항만 대기오염물질 관리기반 구축
항만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선박, 하역장비, 화물자동차 등 배출원별로 분석하고 실시간으로 항만 대기질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디지털 트윈 기술로 가상항만을 구현해 인공지능을 통해 항만의 대기오염 분석 및 정책효과 등을 시뮬레이션하는 시스템도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별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및 저감대책 현황을 공유하고, 정책추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요 항만별로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환경청, 지자체, 항만공사 등이 참여하는 지역 협의체를 운영해 세부 저감대책과 협력사항 등을 논의한다. 전국 항만 내 대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망 15개소를 추가로 확충해 항만 내 대기질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정확한 오염도 파악 및 대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배출전망치(BAU) 분석에 따르면, 2025년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은 1만 70톤으로 2017년 7958톤보다 약 2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는데, 해수부는 이번 종합계획 이행을 통해 2025년 항만 배출 미세먼지를 3165톤 이하로 예측하고 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큰 만큼, 항만에서도 적극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철저한 분석을 기반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년간의 계획을 마련했다”며,
“이번 종합계획은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첫 단추인 만큼, 목표를 원만히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제1차 항만지역 등 대기질 종합계획 체계도 (자료=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