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장애인 대상 AR콘텐츠 숲체험시설인 \'서리풀 숲속 상상학교\'(이하 상상학교)를 개장한다.
서초구, 장애인대상 AR콘텐츠 숲체험...\'서리풀 숲속 상상학교\' 오픈
상상학교는 숲(서리풀공원) 안에서 숲길을 거닐면서 디지털AR(증강현실) 콘텐츠를 활용한 숲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무장애숲길에 조성해, 산을 오르기 어려운 장애인 등 거동약자 누구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서리풀공원 등지에 서식하는 동·식물과 곤충류 등 전체 102종 콘텐츠를 AR체험존에 구현해 생동감있게 자연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전문해설사의 숲 생태 해설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또한 공룡키우기 및 서리풀도감 만들기 미션콘텐츠를 통해 지속적 방문 시 미션을 완성하는 성취감과 재미를 느껴볼 수가 있다. 분기별 성장 스토리로 동물, 식물, 곤충의 성장모습도 볼 수 있다. QR사용 기기가 필요한 경우 예약 이용자 대상으로 현장에서 대여가능하며, 산책길에 설치된 QR코드를 인식시키면 다양한 AR체험을 할 수 있다.
또한 숲 생태 해설 프로그램으로 장애특성 및 인식개선 교육을 이수한 사회복지사와 숲해설사가 진행한다. ▲자연물을 이용한 오감자극 공예활동 ▲마음돌봄 명상휴식 ▲도서관에서 책읽기 등 자연에서 휴식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상학교는 서리풀공원의 무장애숲길에서 운영하며, 이곳의 무장애숲길은 완만한 경사와 계단·턱 등의 장애물이 없는 목재테크로 만들었다. 덕분에 장애인, 어르신, 영유아가정 등 보행약자 이동이 편리한 장점이 있다. 또한, 보편적 디자인을 적용해 휠체어 이용자 및 어린이들의 눈높이에서도 전시기기 및 안내문을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설계했다.
상상학교 개소식은 19일 무장애숲길 시작점에 있는 방배숲환경도서관 옥상공원에서 개최하며, 발달장애인 단원으로 구성된 \'서초한우리오케스트라\'의 축하공연으로 시작한다. 관내 장애인 및 가족 등과 지역주민들이 참석한다.
상상학교는 4월 시범운영을 거쳐 5월부터 11월까지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5∼6월 프로그램은 4월 22일부터 서울시공공예약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도심속에서 자유롭게 자연을 만끽하고, 건강도 챙기실 수 있는 \'서리풀 숲속 상상학교\'를 조성하게 돼 매우 보람된다"면서 "앞으로도 장애인의 일상 속 힘든 부분을 세심히 살펴 더욱 살기 좋은 도시, 서초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