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한화시스템(대표이사 어성철)은 지난해 12월 4일 우주에 오른 국내 최초 민간 관측위성 ‘소형 SAR 위성’이 지구 곳곳을 촬영한 영상(사진)을 18일 공개했다.
우주에 도착한 한화시스템 \'소형 SAR 위성\' 모습(사진=정부 제공)
SAR(합성개구레이다, Synthetic Aperture Radar)은 우주에서 지상으로 전자파를 조사(照射)한 후 지표면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반사파를 시간 순으로 합성해 지표면의 지형도를 만들어 내는 영상 레이다 시스템이다.
한화시스템이 제작한 소형 SAR 위성이 지구 상공 650km의 우주에서 보내온 영상에는 미국 뉴욕 맨해튼의 화려한 스카이라인과 야자수를 형상화한 세계 최대 인공섬인 두바이 ‘팜 주메이라’ 등 세계 관광명소 지형들이 포함됐다.
현재 운용 중인 선진국 SAR 위성 영상에 준하는 화질을 자랑하며, 특히 뉴욕 영상에는 맨해튼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센트럴 파크와 미국 메이저리그 뉴욕 양키스의 홈구장 ‘양키 스타디움’ 등이 선명하게 담겼다. 이외에도 주요 교량·하천·공항까지 상세 식별과 관측이 가능하게 포착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소형 SAR 위성은 발사 후 4개월간 하루에 지구를 15바퀴씩 돌며 6회 가량 지상 기지국과 양방향 통신을 수행하며, 지상 지형 정보 수집을 위한 시험운용을 진행 중이다.
SAR 위성은 지상으로 전자파를 조사(照射·비춤)한 후 지표면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반사파를 시간 순으로 합성해 지표면의 지형도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영상 레이다 위성’이라고도 불린다.
SAR에 쓰이는 마이크로파는 짙은 구름도 통과할 수 있어 주·야간 관계없이 악천후에도 지구관측 영상 촬영과 정보수집이 가능해 △기후·환경 및 재해·재난 감시 △건설·인프라 개발 △신에너지 탐사 △안보 등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다. 관측 대상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어 도심 지반침하(싱크홀) 현상·산사태·물류량 변동 등을 예측할 수 있다.
한화시스템은 이번 공개를 통해 국내 최초로 민간기업에서 제작한 SAR 위성의 기술력을 입증했으며, 향후 촬영한 데이터에 대한 추가적인 검보정 작업을 통해 △도심 내 저층 건물과 자동차 △산림 지역의 동식물 △해상 선박 정보 등의 세부 대상 식별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얼라이드 마켓 리서치(Allied Market Research)에 따르면 글로벌 위성 시장 규모는 2032년까지 연평균 8.1% 성장해 2032년엔 6157억달러(한화 약 837조원·원달러 환율 1360원 기준)에 도달할 것이며, 특히 위성 서비스 시장은 2026년에 1445억달러(한화 약 197조원·원달러 환율 1360원 기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한화시스템은 소형 SAR 위성 기술을 활용해 B2G(기업과 정부 간 거래)·B2B(기업 간 거래)용 △고해상도 위성 이미지 분석을 통한 환경 모니터링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지도 제작을 위한 데이터 분석 △위성 영상 정보 자동 융합·분석 등 위성 서비스 시장에서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계획이다.
어성철 한화시스템 대표이사는 “성공적인 SAR 위성 촬영을 통해 ‘K-스페이스’ 대표기업이자 장차 글로벌 우주 시대를 이끌 선도기업으로서 당사의 기술 역량과 위상을 다시 한 번 증명해냈다”며 “한화시스템은 위성 개발·제조·발사·관제·서비스까지 우주사업 전 영역을 넓히며, 앞으로 국내외 다양한 산업의 발전을 도울 수 있는 민간 관측위성 서비스를 고도화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번에 성공한 한화시스템의 소형 SAR 위성은 해상도 1m급 성능으로, 일반 위성과는 다르게 우주발사체에 최대한 많이 실을 수 있도록 탑재체와 본체 및 태양전지판이 일체화된 매우 독특한 형태로 설계됐다.
한화시스템 소형 SAR 위성은 2023년 12월 4일 14시 우주로 발사돼 목표한 우주 궤도에 안착 후, 15시 45분 40초 첫 위성 신호를 안정적으로 송출했다. 이어 17시 38분 01초에 지상 관제센터와 쌍방 교신에 성공하며 국내 순수 기술로 만든 첫 민간 위성 발사 기록을 만들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