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윤미향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지난 17일 오후 2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와 함께 ‘동물학대 거제씨월드 형사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윤미향 의원이 지난 17일 오후 2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와 함께 \'동물학대 거제씨월드 형사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2월 말 거제씨월드에서 공연에 동원된 쇼돌고래 2마리 ‘줄라이’와 ‘노바’가 폐사했다. 해양수산부의 부검 결과 이 돌고래들은 장 질환 등으로 수차례 투약 중이었으나, 공연에 투입되는 등 치료와 회복을 위한 환경에 거하지 못해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바’의 경우 지난해 12월 설사 증세로 약을 투약받았고, 올해 2월엔 구토와 설사가 이어져 2월에만 10여 차례 약물을 투여받았다.
또한 거제씨월드는 돌고래가 제대로 살 수 있는 수온 조절기를 갖추지 않은 상태로 운영되고 있었고, 서식 환경이 전혀 다른 두 종의 고래를 같은 시설에서 쇼를 시켜왔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사육 환경은 돌고래들에게 극심한 스트레스와 면역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
실제 윤미향 의원실이 확보한 부검보고서에는 ‘노바’가 폐사 전 수조 내부 시설을 들이받아 부리 끝에 열상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돌고래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수조로 돌진하는 습성이 있다고 알려졌다.
거제씨월드에서는 ‘줄라이’와 ‘노바’를 포함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4마리의 고래가 폐사했다. 지난해 6월 해양수산부 및 환경부 등의 ‘고래류 전시사육 수족관 관계기관 합동점검’에서 거제씨월드는 개체별 스트레스 방지를 위한 운영방식 개선과 질병관리 계획, 비상시 대응 매뉴얼 보완 등의 지적과 권고를 받은 바 있다. 특히 지난해 ‘건강상태 우려’라는 점검 결과를 받았던 고래 ‘에이프릴’은 며칠 뒤에 폐사했다.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거제씨월드는 정부기관의 예방적 권고도 지키지 않은 채 동물학대를 강행하여 또다시 두 큰돌고래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직접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행정조치 권한을 가진 경상남도청은 두 돌고래 죽음과 관련하여 거제씨월드의 영업을 즉각 중단시키고, 이 같은 학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수족관 허가를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만약 행정이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거제씨월드의 동물학대와 돌고래 사망 사건을 핫핑크돌핀스가 직접 경찰에 고발해 법적 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미향 의원은 “14마리의 돌고래를 폐사시킨 거제씨월드는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돌고래쇼를 진행하고 있다. 잇따른 폐사와의 관계성을 확인해 본 결과, 아픈 돌고래를 무리하게 쇼에 투입시켜 사망했음이 확인되었다”며, “거제씨월드에 대한 행정조치 권한을 가진 경상남도청과 해양수산부, 환경부가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동물원수족관법 제15조 금지행위에 생태설명을 제외한 공연행위를 추가한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