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이 18일 배민아카데미에서 우아한형제들 김범준 대표, 소상공인연합회 김임용 회장 직무대행과 함께 ‘상생협력을 통한 프로토콜 경제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배달의민족’이 프로토콜 경제 실현을 위한 첫 번째 모델이 되기를 약속하며 2021년 첫 번째 자상한 기업이자, 26호 자상한 기업으로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8일 배민아카데미에서 우아한형제들 김범준 대표, 소상공인연합회 김임용 회장 직무대행과 함께 ‘상생협력을 통한 프로토콜 경제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프로토콜 경제란 시장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일정한 규칙을 만들어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경제를 말한다. 이는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독점과 폐쇄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차세대 경제모델로 조명받고 있다.
중기부는 2019년 5월부터 ‘상생과 공존의 가치 실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26번째 ‘자상한 기업’으로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우아한형제들의 적극적인 의지에 의해 프로토콜 경제 이념에 부합하는 첫 번째 상생 모델로 성사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우아한형제들은 10년 이상 영업을 지속해온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50억원을 출연, 500억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내 가게 점포 구입을 지원한다.
또한 플랫폼을 사용하는 자영업자의 애로사항 해소와 소상공인과의 동반성장 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하고 구체화하기 위해 관련 민간 협·단체가 참여하는 배달플랫폼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아울러 플랫폼의 정보를 공유하고 소상공인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우아한형제들이 보유한 지역, 업종별 거래 정보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 중인 상권정보시스템에 제공한다.
우아한형제들은 개별 점주를 대상으로 맞춤형 마케팅 분석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끝으로 배민아카데미가 운영 중인 교육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교육을 이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전문 상담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매출 확보를 위해 배달의민족 내 선결제 기능 등을 탑재한다.
김범준 대표는 “배달의민족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소상공인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광고비와 금융 관련 지원, 온라인 판로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동반자분들의 사업 안전망 역할을 하는 플랫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플랫폼 경제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이 보유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정한 규칙을 세워 함께 성장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필수”라고 밝히며 “이번 협약 이후 프로토콜 경제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