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아이들이 날씨 걱정 없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세종형 실내놀이터 2호’가 조치원읍에 문을 열었다.
세종형 실내놀이터 2호 내부
조치원읍 번암행복드림센터 2층에 조성된 세종형 실내놀이터 2호는 지난해 12월 문을 연 세종형 실내놀이터 1호에 이어 개장한 것으로, 208㎡ 규모로 조성됐다.
시는 22일 조치원읍 번암리 소재 번암행복드림센터에서 ‘세종형 실내놀이터 2호 개장식’을 열었다.
이날 개장식은 최민호 시장을 비롯한 시의원, 지역주민 등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축하공연, 축사, 현판 게첨, 놀이시설 둘러보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세종형 실내놀이터 2호는 시민 공모를 통해 조성 대상지를 선정하고 기본디자인 설계와 놀이터 조성 과정에 조치원읍 놀이터협의회가 참여하는 등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탄생했다.
내부에는 어린이 제품안전인증을 받은 친환경 소재의 그물놀이기구와 신개념 스폰지 수영장 폼핏존, 사용자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양방형 콘텐츠으로 채워진 상상꿈터(인터렉티브룸)를 갖췄다.
놀이터는 세종시에 주소를 둔 36개월~9세 아동과 보호자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회차별 120분) 이용할 수 있다.
회차별 정원은 16명이며 보호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휴무일은 일요일과 월요일, 근로자의 날(5.1), 명절·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다.
시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3일부터 내달 4일까지 2주간 놀이터를 시범운영하고 내달 7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사전 예약 없이 현장 접수만 진행하며 회차별 16명 이내로 이용할 수 있다.
정식 운영에 들어가는 내달 7일부터는 세종시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원하는 요일과 시간을 정한 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정원 범위 내에서 현장 접수도 병행한다.
단체예약도 내달 7일부터 가능하나 매주 화~목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 1회차에 한해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생 10명 이상인 경우에만 예약할 수 있다. 예약은 이용 기준일 최소 12일 전까지 사전에 전화로 해야 한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형 실내놀이터에서 우리 아이들이 날씨나 미세먼지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뛰어놀며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를 함께 키운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아이 키우기 좋은 세종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올해 하반기 중 ‘세종형 실내놀이터 3호’를 소담동에 개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