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금천구가 신축년 새해를 맞아 구민 생활과 밀접하고 유용한 정보를 담아 ‘2021 달라지는 금천생활’을 발간했다.
‘2021 달라지는 금천생활’에는 △더불어 행복한 금천(행정분야) 7건 △다시뛰는 금천(일자리·경제분야) 9건 △안전한 금천(교통·환경·안전분야) 8건 △따뜻한 금천(복지·건강분야) 17건 △돌아오는 금천(교육·문화분야) 13건 등 총 5개 분야 54건의 정보를 수록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구는 청결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생활쓰레기 매일 수거제를 시행하고, 폐비닐·투명폐페트병의 별도 분리배출 및 배출 요일제를 시행한다.
생활임금은 전년대비 233원 인상된 10,540원이며, 1세대 1주택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로 인하한다.
모바일 화폐인 금천G밸리사랑상품권은 3월 1일부터 입시학원(연매출 10억 이상), 프랜차이즈·대리점 중 중견기업 이상 직영점에서 사용이 제한된다.
구민의 안전과 편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설 또한 개관을 앞두고 있어 눈길을 끈다.
먼저 금천소방서가 오는 9월 준공예정으로, 금천구 전역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해 구민의 생명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또한 9월 개통을 앞두고 있어 그간 서부간선도로의 극심한 교통정체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며, 안양천 횡단보도교 신설로 안양천으로 단절된 지역의 주민과 학생들의 보행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시흥5동 복합청사 준공, 독산로 지중화 사업, (가칭)금천형 과학관, 스마트 도서관, 새길과학놀이터 등 다양한 구민 편익시설이 개관을 앞두고 있다.
복지분야를 살펴보면 장수어르신에 대한 장수축하금 지급과 함께 긴급돌봄이 필요한 50세 이상 주민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시재가, 식사지원, 주거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천 동네방네 돌봄서비스가 새롭게 시행된다.
이 밖에도 보훈예우수당 인상(2만원→3만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기초연금 지원대상 확대 등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이 전년보다 폭넓게 적용된다.
구는 ‘2021 달라지는 금천생활’을 동주민센터, 지역 내 주요기관 등에 배부할 예정이다. 구 홈페이지 ‘금천소식’ 게시판에서도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구민 누구나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분야별로 정리해 수록했다”며 “많은 구민들이 ‘2021년 달라지는 금천생활’을 통해 변화된 구정책의 혜택을 누릴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1 달라지는 금천생활’ 책자 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