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인천, 부천, 성남 등 수도권과 부산, 창원, 세종, 대전 등 전국 7개 주요 도시에 도로 위의 지하철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간선급행버스체계(BRT, Bus Rapid Transit)는 버스운행에 철도 시스템의 장점을 도입해 통행속도, 정시성, 수송능력 등을 대폭 향상시킨 대중교통시스템으로, 현재 인천 청라-강서 구간의 시범운영 및 세종, 부산에서 운영하고 있다.
대광위는 2020년 1월 BRT구축을 통한 대중교통시스템 확대를 위해 각 지자체로부터 S-BRT 사업 신청을 받아 인천계양~부천대장, 인천·성남·창원 BRT 및 세종 BRT 등 5개 사업을 S-BRT 시범사업으로 선정했고, 부산에서 2개, 대전에서 1개의 BRT 사업을 각각 추진 중이다.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 인천계양~부천대장지구는 부천종합운동장~대장지구~계양지구~김포공항역까지 16.7km 구간에 S-BRT가 구축된다. 노선은 2026년 3기 신도시 입주계획에 맞춰 개통할 계획이다.
인천시에는 인하대~루원시티사거리 9.4km 구간에도 S-BRT가 구축된다. 이 구간은 내년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추진절차를 거쳐 2026년 개통을 목표로 한다.
인천 S-BRT 노선도 (자료=국토교통부)
성남시에는 남한산성 입구~복정역사거리까지 총 10.2km 구간에 S-BRT가 구축된다. 주요 경유지는 남한산성~단대오거리~모란역사거리~복정역사거리로 이 중 단대오거리~모란역사거리(L=2.8km)를 우선 공사할 계획으로 올해 이후 개발계획 수립 등 절차를 거쳐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
부산시는 2019년 개통한 서면~내성, 내성~중동 BRT와 연계해 서면~사상, 서면~충무 2개 BRT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부산시 BRT 사업 확대 추진은, 지난해 서면~내성, 내성~중동 등 16.3km 구간의 BRT 개통으로 버스의 평균 통행시간이 19% 가량 단축됐으며, 통행속도는 평균 23% 가량 빨라지는 등 시민들이 그 효과를 체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BRT 이용자의 만족도가 72%로 높았으며, 사업 후 도로변 주정차 감소 등으로 통행속도가 동반 상승한 승용차 이용자들의 52.6%가 BRT 개통에 만족감을 나타냈다”면서, “이미 개통한 사업에서 경험한 BRT 효과로 인해 현재 설계 중인 서면~사상 5.4km와 착공 중인 서면~충무 7.9km 등 2개 BRT 사업도 정상적인 추진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근 인구 100만명 이상의 특례시로 지정된 창원시에도 원이대로 일대 가음정사거리~도계광장~육호광장에 이르는 18.0km 구간에 창원 S-BRT가 구축된다. 2023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
세종시는 세종시 순환구간에 BRT 고급화 사업을 추진 중으로 첨단 BRT 정류장 설치, 최대 84인승 전기굴절버스 도입, BRT 우선신호 도입 등을 내용으로 2022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세종 BRT 노선도 (자료=국토교통부)
대전시는 반석역~유성복합터미널까지 6.6km구간에 BRT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2년 개통할 계획이다.
BRT 사업비 경우, 3기 신도시와 같이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시행하는 BRT는 LH 등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서로 다른 광역지자체의 도시를 연결하는 광역 BRT는 국가가 사업비의 50%를 보조하며, 그 외 도심 BRT 중 수도권 지역은 25%를, 수도권 외 지역은 국가가 50%를 보조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최기주 위원장은 “도시 내 도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승용차와 대중교통시스템인 BRT를 분리하여 BRT 전용주행로를 설치하고 친환경 전기굴절버스 등 고급 교통수단을 제공하면 대중교통 활성화와 함께 환경문제도 해결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면서 “BRT는 통행속도 및 정시성 확보 등 도시철도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건설비는 지하철의 1/10 이하, 운영비는 1/7에 불과하여 가성비가 높은 대중교통수단이므로 수도권을 포함, 전국 주요도시에 지속적으로 BRT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