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디지털 대전환 시대, AI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과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서초구에서 본격화된다.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엘타워(양재역 9번출구) 5층 오르체홀에서 \'2024 서초구 AI 기반 공교육 비전 선포식 및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엘타워(양재역 9번출구) 5층 오르체홀에서 \'2024 서초구 AI 기반 공교육 비전 선포식 및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포식과 포럼은 AI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과 AI 윤리·인성교육을 포함한 디지털 리터러시(디지털에 대한 적합한 이해와 활용 역량)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전성수 구청장이 서초구의 AI 기반 맞춤형 공교육 비전과 핵심 정책을 발표한다. 구는 \'따뜻한 맞춤형 AI 공교육\'을 목표로 AI 학습진단을 통한 개인별 맞춤형 교육과 디지털 대전환기에 가져야 할 AI 윤리, 인성교육 등을 함께 지원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역량과 그에 맞는 건강한 인성을 가진 미래 인재를 키워나간다는 계획이다.
구는 지난해부터 \'서초형 스마트 교육사업\'을 시범 추진해 초·중·고 12개 학교를 선정하고 학습 코스웨어 및 개인 디바이스, 이와 연동되는 전자칠판 설치를 지원하는 등 맞춤형 AI 공교육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사업을 추진한 A고등학교에서는 전학년을 대상으로 한 수학과목 AI 맞춤형 수업에서 학생 개인별 취약 부분을 보완하며, 학업성취도, 수업만족도, 지속지원 희망여부에서 모두 100% 만족하는 결과를 얻기도 했다.
구는 이 사업을 올해 전체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향후 중·고등학교로 확대 적용한다. 교육부에서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AI 디지털교과서 사업에 시범해 운영하며, 향후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디지털 환경에서 새롭게 강조되는 AI 윤리와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디지털 리터러시(디지털에 대한 적합한 이해와 활용 역량) 교육에도 힘쓴다. 취학전 아동부터 초·중·고등학생, 학부모까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딥페이크(인공지능을 활용한 얼굴·목소리 합성 기술), 가짜뉴스 등 디지털 부작용에 대해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와 역량 강화를 돕는다.
이와 같은 구의 AI공교육 핵심 정책 발표에 이어, 포럼에서는 국내외 권위있는 석학들이 모여 디지털 시대 공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디지털 윤리 교육, 서초구의 비전을 함께 논의한다.
서울대융합과학기술대학원 권가진 교수의 \'AI 시대의 교육\'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건국대 임걸 교수의 \'해외 AI 교육 트렌드\' ▲계성초 조기성 교사의 \'서초구 AI 공교육 현장 및 발전방향\' ▲서울교대 변순용 교수의 \'AI 리터러시의 교육적 중요성\' ▲세화여고 정은정 교사의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필요한 부모역할\'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강연과 토론, 실제 교육 현장에서의 디지털 교육 사례를 나누며, 함께 참석한 200여명의 현직 교사, 초·중·고 학부모 등과도 질의 응답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구는 학교 밖에서도 미래 인재들이 디지털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4개 교육지원센터, 서초유스센터 등에서 연간 3만 6천여명의 초·중·고 학생들이 드론으로 촬영PD 되기, 메타버스 게임메이커 등 4차산업 기술 체험 및 진로 교육을 받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비전 선포식과 포럼을 시작으로 디지털 역량강화에 따뜻한 인성 교육까지 더한 맞춤형 AI 공교육을 본격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서초의 공교육이 대한민국 공교육에 좋은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