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정부는 18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합동설명회를 개최해 부동산 정책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정부는 18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합동설명회를 개최해 부동산 정책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3기 신도시 등 신규 택지 공급 관련해서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5곳의 3기 신도시는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연내 지구계획 확정을 목표로 지구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하남교산, 인천계양은 작년 말 토지보상에 착수하는 등 이전 보금자리사업에 비해 3년 이상 빠르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대중교통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광역교통 개선대책도 5곳 모두 확정됐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 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 3기 신도시 교통사업이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 등을 통해 발표했던 4만 8000호 규모의 신규 택지는 지구계획 수립을 마치고 조성공사에 착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6300호 규모의 구리갈매역세권 부지 등이 금년 중 청약을 실시한다.
또한 작년 5.6대책, 8.4대책을 통해 발표한 용산정비창, 태릉CC, 과천청사 등 도심 내 신규 택지들도 대부분 개발 구상에 착수했고, 입주민과 지역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남양주, 성남, 의왕 등이 차례로 사전청약을 실시해 하반기 3만호, 내년에는 3만 2000호가 공급될 계획이다.
공공정비사업 관련해서는 지난 주 정부와 서울시가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사업장 중 정비가 시급하고, 주택공급 및 주거 환경 개선 효과가 큰 8곳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발표한 바 있다.
후보지 8곳은 연내 정비 계획 수립 및 시행자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서울시와 협의해 3월 중 추가 후보지를 선정‧발표하게 된다.
정부는 공공재건축도 지난 주에 사전 컨설팅 결과가 처음으로 회신됐다며, 결과가 회신된 모든 단지에서 용도지역 상향 등 규제 완화를 통해 1.5배 많은 주택이 공급되고, 주민 분담금은 35%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추가 단지 모집을 위한 2차 컨설팅도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 관련 공공임대 공실 중 1만 9000호는 기존 대상자에게 전세형으로 공급됐고, 2만호도 소득‧자산기준을 완화해 전세형으로 공급될 방침이다.
한편 18일부터 3일간 LH가 공급하는 1만 4000호 전국 통합 입주자 모집 신청을 받는다. 모집 물량은 2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며 시세 대비 80% 이하의 가격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LH, SH 등 공공기관이 제시한 품질기준에 맞게 민간이 건설한 주택을 매입하는 매입약정에 참여하는 건설사와 토지주는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마무리될 예정이다.
끝으로 정부는 "주택시장 불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무주택 서민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최선의 방안은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라며 "주택공급 확대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도심 내 추가적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마련해 설 연휴 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