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송파구가 지난 3월부터 관내 일반주택가의 RFID 종량기 및 통합전용용기(25ℓ) 세척방식을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즉시 세척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고 알렸다.
수거된 RFID 종량기들이 자원순환공원에서 고온 스팀으로 세척되고 있다
공동주택과 달리 일반주택은 음식물류폐기물 관리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청결유지를 위한 행정적 지원이 꼭 필요하다. 지난 2017년부터 구가 일반주택가 RFID 종량기 세척을 지원해 왔으나, 수거 시간과 세척 시간의 간극으로 종량기 내부 전체 통세척이 사실상 어려웠다. 악취, 해충 등 미흡한 청결상태로 인한 문제점도 지적돼 왔다.
이에 구는 보다 완벽한 청결관리를 위해 지난 3월 18일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청소업무를 일원화했다. 구역별 해당 수집운반업체가 폐기물 수거부터 RFID 종량기 및 25ℓ 통합전용용기 세척까지 도맡아 주택가 배출환경의 청결을 책임지고 관리한다는 장점이 있다.
관리방식은 이렇다. 우선, 기존 음식물류폐기물이 담긴 RFID 종량기 용기를 수거한 뒤 외관과 투입구를 깨끗이 세척하고 EM용액으로 꼼꼼히 소독한다. 이후 미리 세척해 둔 용기를 교체 투입하는 순이다.
이렇게 수집한 용기들은 모두 자원순환공원(장지동 695-2)으로 옮겨 고온 스팀세척기로 깨끗이 세척한 뒤 다음 수거 시 사용한다. 비교적 크기가 작은 통합전용용기의 경우,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즉시 현장에서 용기를 세척·소독해 깔끔하게 관리한다.
구 관계자는 “점차 기온이 높아지는 만큼 청결한 주택가 배출환경 유지를 위해 만전을 다하고 있다. 잘 관리해서 RFID 종량기 확대 보급을 위한 주민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구의 일반주택 RFID 종량기 보급률은 약 25%, 2023년 기준 서울시 전체 일반주택 보급률인 3.4% 대비 7배 이상 높다. 구는 이에 그치지 않고 음식물류폐기물 저감을 위해 배출환경을 쾌적하게 관리함으로써, 주민수요를 높여 보급률을 더욱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이번 세척방식 개선은 구민들의 행정에 대한 니즈를 선제적으로 살핀 섬김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살기 좋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을 원천 감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