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공공 장애인단기자립생활주택 문이 열린다.
장애인단기자립생활주택 입주를 앞둔 (사진 오른쪽)최다빈 씨가 인천시장애인주거전환센터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원장‧황흥구) 소속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이하 주거전환센터)는 다음 달 중 장애인단기자립생활주택 운영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장애인단기자립생활주택(이하 단기주택)은 이름 그대로 일정 기간 거주하며 자립을 준비하는 장소다. 다음 달 중 연수구 선학동 6호, 동구 송림동 1호 등 모두 7호가 문을 연다. 자립을 희망하나 경험이 부족한 경우, 장기간 시설에 거주한 경우, 장애 특성 등 다양한 이유로 자립 준비가 필요한 장애인이 대상이다.
거주 기간은 1~3개월이다. 한 번에 한 해 연장도 가능하다. 거주 방식은 단독세대를 기본으로 하나 송림동은 공동거주 희망자를 별도로 모집해 2명 생활도 가능하다. 전담 사회복지사를 두고 개인 역량에 맞는 자립체험 계획을 세운다. 일상생활, 주거 관리, 금전 관리 등 자립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특히 이곳은 실전을 준비하는 곳이다. 지역사회 자립 전단계로 이곳을 거쳐 주거전환센터가 운영 중인 장애인지원주택으로 입주가 가능하다. 장애인지원주택은 LH 인천본부, 인천도시공사가 주택을 공급하며 시세보다 낮은 수준의 개인 부담금을 내면 영구 거주가 가능하다. 현재 28호를 운영 중이다.
최다빈(27) 씨 역시 단기주택을 거쳐 지원주택 입주를 기다리고 있다. 원하는 지역에 지원주택이 들어서려면 시간이 필요해 단기주택에서 먼저 독립생활을 시작한다. 장애인 거주 시설이 운영하는 자립 체험홈에서 10여 년간 생활했기에 혼자 사는 데 어려움은 없다. 게다가 성인이 된 이후 꾸준히 일하며 저축도 했다.
최 씨는 “체험홈은 한 곳에서 오랫동안 살 수가 없어 1~2년 살다 이사하는 생활을 계속 반복했더니 짐도 최소한만 가지고 있다”며 “3~4명이 같이 생활하는 체험홈과 달리 단기주택은 혼자 조용히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배우고 싶은 것들도 할 수 있어서 두근거린다”고 말했다.
자립하면 운전면허를 따 버스 기사에 도전해볼 생각이다. 음악에도 관심이 많아 작곡도 배우고 싶다. 최 씨는 “커다란 차를 몰아보는 게 로망이다”며 “아직 젊으니까 하고 싶은 것을 배워보면서 제 적성을 찾아갈 생각이다”고 말했다.
주거전환센터는 단기주택 운영을 시작하면서 재가 장애인으로 대상자를 확대한다. 현재 장애인지원주택은 시설 퇴소 장애인을 우선 선발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집에서 사는 재가 장애인들은 이용이 어려웠다.
단기주택은 인천도시공사가 2019년 사회복지법인과 계약하면서 시작했다. 2024년 주거전환센터와 새롭게 계약하고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단기주택으로 재탄생한다.
황흥구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원장은 “지역사회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들이 살 곳이 없어 자립을 주저하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