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시설공단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서울 곳곳에서 다양한 매력을 담은 가족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어린이대공원․청계천 등 시민 일상과 맞닿아 있는 공간을 활용해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로 가득 채운다.
서울시설공단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서울 곳곳에서 다양한 매력을 담은 가족행사를 연다.
먼저 어린이대공원에서는 5.4.(토)~5.6.(월) 어린이의 꿈과 상상의 나래를 펼쳐 줄 <2024 서울어린이대공원 고(GO)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캐릭터와 함께하는 공연을 비롯해 각종 체험, 전시를 통해 어린이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어린이들의 예술적 감각을 키워줄 서울팝스오케스트라, 어린이 치어리딩 등 공연과 함께 구독자 2백만 명이 넘는 어린이 방송채널 ‘캐리TV’ 캐릭터가 등장하는 갈라쇼, 체험 프로그램이 열려 어린이대공원을 방문한 아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자극할 예정이다.
도심 속 생태하천 ‘청계천’에서는 자연 속에서 음악과 미술이 주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5.11.(토) 청계광장에서는 <2024 청계천 봄나들이 콘서트>가 펼쳐지고 5.24.(금)부터는 <배리어프리 장애 예술인 전시회>가 열린다.
특히 ‘장애 예술인 전시회’는 시각장애인도 촉각을 통해 미술작품 관람을 할 수 있게끔 준비돼 전시를 접하는 어린이에게 예술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법을 전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5.3.(금)에는 용미리시립묘지 내 나비정원에서 어린 영혼들의 꿈과 희망을 기리는 ‘나비의 꿈’ 추모제가 열린다.
어린 나이 세상을 떠난 영혼을 추모하고 그들의 빛나는 꿈을 기리는 자리로 차분하면서도 감동적인 연주와 무용, 편지 낭독과 함께 작고 아름다운 나비를 날리며 유가족에게 희망과 위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5.11.(토)~5.12.(일)에는 잠실역 지하도상가에서 <2024 지하도상가 프리마켓> 행사가 개최된다. 지하도상가 입주 점포들이 선별한 의류, 수공예품, 장신구 등을 선보여 평소 접하기 어려운 상품을 만나볼 수 있는 이색쇼핑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버스킹 공연, 노래자랑, 경품 추첨도 준비되어 있어 지하공간에서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도 주어질 예정이다.
서울시설공단 한국영 이사장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어린이의 꿈과 상상을 꽃피우고 가족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서울의 매력이 시민 한명 한명의 소중한 기억과 추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시민체감도 높은 매력사업을 발굴해 추진하는 ‘2024 매력 아젠다(Agenda)40’을 추진 중이다. ▴도시경관 혁신 ▴공간 재조성 ▴시민문화 향유 ▴생활밀착 서비스 ▴도시브랜드 확산, 5개 분야별 40개 매력과제, 70여 개의 세부 아이템을 추진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매력․행복 서비스’를 제공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