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협박과 폭언을 일삼으며 동일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응대를 단호히 거부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선다.
하남시는 지난 22일 국장 · 단장 · 소장 · 원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하는 월요 주간회의에서 현재 시행 중인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대책을 검토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26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2일 국장·단장·소장·원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하는 월요 주간회의에서 현재 시행 중인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대책을 검토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악성 민원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늘어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하남시는 보호대책으로 ▲법적 대응 전담부서 지정·운영을 통한 악성 민원 적극 대응 ▲CCTV·비상벨·안전가림막 설치 및 휴대용 보호장비 배부 ▲직원 보호를 위한 행정 전화 음성안내 및 녹음 기능 운영 ▲특이민원 대비 경찰 합동 모의훈련 실시 ▲공무원 심리상담 및 의료비 지원 등을 운영 중이다.
여기에 더해 올해 설문조사를 실시해 직원 의견을 수렴한 후 민원응대 기본원칙과 개별상황에 맞는 응대 요령 등을 담은 매뉴얼을 마련해 제도화한다. 특히 여러 차례 시청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동일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사안 등과 관련해선 단호히 응대를 거부할 수 있도록 매뉴얼에 내용을 명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폭언·욕설·폭행·기물파손 등 위법행위 발생 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악성민원 대응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민원 처리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하남시는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민원 접수\' 단계부터 \'담당부서 지정\' 단계까지 민원상담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경험 많은 경력직 공무원을 배치하고, 담당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복합민원의 처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업체계로 운영되는 민원처리 추진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공직자와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에도 나선다.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대통령 표창 수상으로 확보한 특별교부세 2억3000만원을 3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이라는 성과를 이룬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포상금과 민원대기현황 시스템 구축 및 직원 신변보호를 위한 시설 개선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 등과 협의해 하반기 추경 세출예산에 반영되도록 힘쓴다는 계획이다.
이현재 시장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직자를 보호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더욱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하남시는 전국 최고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