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인천광역시는 외국인의 지역정착 지원과 사회통합 추진을 위한 『제1차 외국인 친화도시 인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는 외국인의 지역정착 지원과 사회통합 추진을 위한 『제1차 외국인 친화도시 인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외국인 유입인구의 지속적 증가로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내 정착지원과 사회통합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난해 ‘인구정책 전환을 대비한 외국인 친화도시 인천 만들기’가 시정혁신과제로 선정되면서 관련 연구용역 등을 활용해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2023년 말 행정안전부 발표 통계에 따르면 인천시 외국인주민 수는 14만 6,885명으로, 경기,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으며 이는 인천시 전체 주민 수 대비 4.9%에 해당한다. 해마다 인천의 외국인주민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감소했던 2020년과 2021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기본계획에서는 외국인 친화도시를 내국인과 외국인이 화목하게 어울리는 행복도시로 정의하고, 외국인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문화 다양성이 존중되는 포용 도시 조성을 추구한다.
「시민과 외국인이 함께 만들어 가는 행복도시 인천」이라는 비전 아래 정착지원, 소통화합, 인권존중, 정책참여를 핵심가치로 4개 정책목표, 11개 추진과제, 56개 세부사업을 설정해 향후 5년간 추진하게 된다. 세부사업 중 신규과제는 15개, 확대과제는 5개로 과제 추진상황은 매년 수립하는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3대 핵심 신규과제로 ▲중장기적 북부권 외국인지원 전문시설 확충 ▲쌍방향 인식개선을 위한 시민인식 개선 프로그램 운영 ▲외국인이 참여해 정책개선사항을 발굴하는 외국인 인천생활 지키미를 추진할 계획이다.
윤현모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은 “외국인과 내국인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통해 문화다양성을 인정하고 지역사회내 구성원으로 화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시는 외국인과 인천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외국인 친화도시 비전 선포식」을 오는 5월 19일(일) 인천시청 앞 애뜰광장에서 제17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과 연계해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