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대전시가 글로벌 우주산업 중심도시 도약의 꿈을 담은‘대전샛(SAT)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렸다.
대전샛 우주배경 형상도
대전시는 2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스텝랩 ▲씨에스오 ▲이피에스텍 ▲엠아이디 ▲컨텍 등 지역 우주기업 5개 사 및 대전테크노파크와 대전SAT(위성)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전SAT(위성) 프로젝트는 지역 우주기업의 위성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진출에 필수 요소인 우주검증 이력을 확보해서 우주기업의 실질적인 수익 창출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장우 대전시장이 지난해 11월‘대전 우주산업 육성 비전선포식’에서 핵심 사업으로 발표한 바 있다.
협약을 체결한 5개 기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됐으며, 컨소시엄 형태로 지역 내 연구기관과 협력해서‘대전SAT’개발을 주도하게 된다.
전국 최초로 지자체 우주기업이 중심이 되어 개발되는 대전SAT은 16U급 초소형 큐브위성으로 제작되며 관측과 교육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위성개발에는 시비 36억 원과 민간부담금 18억 원을 합해 총 54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2026년 발사를 목표로 추진된다.
대전SAT에는 협약기업이 개발하는 ▲초소형위성용 전자광학카메라 ▲초소형위성용 태양전지판 모듈 ▲전력제어장치 ▲우주급 3D 적층형 대용량 메모리 등 4개 품목이 탑재되며, 시는 대전SAT을 도시공간변화 추적과 지역내 우주인력 양성 교육에 활용할 예정이다.
시는 지역 우주기업이 대전SAT 프로젝트를 통해 핵심 기술의 우주 검증과 우주 헤리티지를 확보하고, 기술경쟁력과 기술자립도를 높여 해외 우주시장 진출을 앞당길 것으로 전망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샛 프로젝트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역의 기술 역량으로 위성을 개발하고 발사하여 활용할 수 있는 도시인 대전만이 가능한 일”이라며 “앞으로 우주시장 진입을 위한 기업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대전샛 프로젝트를 반드시 성공시켜 대전을 글로벌 우주산업 중심도시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관내 우주기업이 지속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후속으로 대전SAT-2호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