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수원기업새빛펀드가 투자한 첫 수원 기업이 나왔다. 수원기업새빛펀드 소재부품장비펀드(아이비케이-코오롱 2023 초격차 투자조합)는 지난 4월 26일 시스템반도체 분야 소부장 기업인 코아칩스(권선구 고색동)에 30억 원을 투자했다.
수원기업새빛펀드 1호 투자 수원기업 코아칩스.
2007년 설립된 코아칩스는 센서-머신-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무전원 센서 기반 IoT(사물인터넷) 플랫폼·스마트 사출기를 개발·생산하는 디지털 전환(DX) 통합 솔루션 기업이다. 2021년 2월 국내 최초로 IoT 사출성형기를 출시하며 주목받았다. 직원은 23명, 지난해 매출은 31억 원이다.
코아칩스 오재근 대표는 “지난해 수원기업새빛펀드를 소개하는 기사를 보고 막연히 ‘우리 회사도 투자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수원시 1호 투자기업으로 선정돼 정말 기쁘다”며 “투자가 절실하게 필요했는데, 수원기업새빛펀드가 가뭄의 단비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수주는 많이 했는데, 양산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다”며 “때마침 수원기업새빛펀드의 투자를 받게 돼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수원기업새빛펀드는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창업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하는 펀드이다. 투자 대상은 창업초기 기업, 소재부품장비, 바이오헬스케어, 4차 산업혁명, 재창업 분야 기업 등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민선 8기 시장으로 취임한 직후부터 경제 활성화 정책의 하나로 수원기업새빛펀드 조성을 추진했다. 지난해 1월 ‘수원시 펀드 조성 포럼’을 열고, 펀드 조성 방안·운용계획을 발표했다. 포럼 참석자들의 투표로 펀드 명칭을 ‘수원기업새빛펀드’로 선정했다.
펀드 조성 목표 금액은 ‘결성액 1000억 원 이상, 수원 기업 의무투자금액 200억 원’이었다. 수원시 출자금의 2배 이상은 반드시 수원 기업에 투자해야 하는 의무투자 약정을 설정했다.
지난해 7~8월에는 수원기업새빛펀드를 조성·운용할 운용사를 모집했다. 22개 운용사가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4차 산업혁명’ 분야는 경쟁률이 8대 1에 달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심사를 거쳐 ‘창업초기 분야’ 라구나인베스트먼트, ‘소재부품장비 분야’ 코오롱인베스트먼트, ‘바이오 분야’ 삼호그린인베스트먼트, ‘4차 산업혁명 분야’ 아주IB투자, ‘재창업 분야’ 퓨처플레이 등 5개 사를 선정했다. 시장에서 신뢰를 얻고 있는 운용사들이 선정되자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였다.
현재 수원기업새빛펀드 결성금액은 3068억 원으로 애초 목표의 3배를 뛰어넘었다. 수원기업 의무투자 금액은 265억 원이다.
펀드별 조성 금액은 창업초기 500억 원, 소재부품장비 740억 원, 바이오 408억 원,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4차산업혁명 1000억 원, ‘실패’라는 경험에 투자하는 재도약 420억 원이다.
수원시는 지난해 11월 ‘수원기업새빛펀드 비전선포식’을 열고, ‘기업의 미래를 여는 수원기업새빛펀드, 수원에서 글로벌 유니콘으로’를 비전으로 선포했다. 수원기업새빛펀드를 마중물 삼아 유망한 수원 기업이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가 1조원이 넘는 창업 기업)으로 성장하는 ‘완결형 투자생태계’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투자사는 수원의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기업은 기술을 개발하며 투자를 유치한다. 수원시는 투자사와 기업을 이어준다. 수원시와 투자사, 기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투자 생태계를 만들게 된다.
수원기업새빛펀드 운용사는 투자받길 원하는 기업이 있으면 IR(기업설명회)·현장 방문, 적정성 검토 등으로 예비실사를 한 후 예비 투자심사위원회를 열어 투자 안정성·수익성·잠재 위험 요인 등을 검토한다.
예비 투자심사위원회 의견을 바탕으로 현장을 방문해 본실사를 하고, 최종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추가 실사를 한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투자 대상 선정 기준은 ▲경영진·핵심 인력 역량 ▲시장 규모, 시장 성장성 ▲기술·사업 모델의 우수성 ▲적절한 회수 전략 ▲ESG 평가 등이다.
수원시는 수원기업새빛펀드와 연계한 ‘수원기업 IR데이 수원.판(PANN)’을 열어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IR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고, 투자 유치 기회를 제공한다. IR(Investor Relations)은 기업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가치를 홍보하는 활동이다.
1기 참여기업을 모집했는데, 60개 기업이 참여했다. 서류평가를 거쳐 7개 사를 선정했고, 지난 22일부터 ▲BM(비즈니스 모델) 진단 ▲IR Deck(사업계획서) 제작(고도화) ▲피칭(발표) 컨설팅 등 전문 액셀러레이터(AC, 스타트업을 발굴해 성장을 지원하는 전문가)의 일대일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멘토링을 마친 기업은 5월 7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수원기업 IR데이 수원.판(PANN) 본행사에서 수원기업새빛펀드 등 벤처투자자와 액셀러레이터를 대상으로 투자 유치를 위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기업의 IR 발표와 투자자의 평가, 일대일 투자 상담이 이뤄지며 투자자는 투자 여부를 검토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기업은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원동력”이라며 “수원기업새빛펀드와 수원.판으로 수원시 미래 경제를 이끌어 갈 유니콘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기업새빛펀드로 조성한 투자금을 투자할 기업을 찾고 있다”며 “수원기업 IR데이 수원.판으로 유망기업들이 더 많은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투자유치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