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양천구는 EBS와 공동으로 오는 5월 17일 오후 4시 양천구청 3층 디지털미디어센터에서 AI시대 ‘스스로 교실이 되는 사람’이라는 대주제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Y교육포럼’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작년 Y교육박람회 2023에서 Y교육포럼 현장 모습
구는 ‘생성형 AI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정보의 홍수 속에서 통합적사고와 창의적 역량이 더욱 중요해지며, 미래세대가 다양한 배움의 방식을 경험하고 자신의 흥미를 발판 삼아 스스로 배울 수 있는 자기주도적 힘을 키울 수 있도록 이번 주제를 결정했다.
이를 통해 교육도시 양천구는 미래인재가 갖춰야 할 필수 역량부터 스스로 배움의 동력을 만드는 다양한 학습방법, 교육주체의 미래교육 방향성에 대한 담대한 비전까지 선도적으로 제시할 전망이다.
포럼은 교육관계자, 학생, 학부모,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내 저명 석학 4명과 함께 ‘AI시대의 열린교육, 창의성, AI시대 뇌인지의 이해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약 120분 정도 진행된다.
우선, 포럼 좌장인 최인수 교수(성균관대 아동청소년학과 교수, 영재교육원 원장)가 ‘불안을 넘어 창의적 자유인으로 성장하기’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시작한다. 이후 각 분야의 전문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뇌 인지 ▲학습 구조화 전략 ▲인간과 AI의 상호작용 등 총 3가지 세션별 주제발표를 진행한다.
각 분야별로는 ▲이인아 교수(서울대 뇌인지과학과)는 ‘학습과 기억에 대한 뇌 활동의 신경 메커니즘 중 부모가 꼭 알아야할 해마의 특성과 맥락적 인지의 특징’ ▲박은일 교수(성균관대 인공지능융합학과)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하는 수업의 효율성을 통해 살펴본 학습 구조화전략 ▲김주호 교수(카이스트 전산학부)는 인간과 AI의 상호작용을 주제로 개별 발표가 이루어지며 마무리는 심층종합토론으로 열띤 공론의 장이 펼쳐질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Y교육박람회 2024 홈페이지에서 사전신청 및 현장접수도 가능하다. 특히 이번 포럼은 EBS 특별기획 ‘AI시대, 스스로 교실이 되어라’ 프로그램에 약 40분 동안 특별방송으로 편성돼 오는 6~7월 방영예정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Y교육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공교육 플랫폼 EBS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특히 EBS와 공동 기획한 ‘Y교육포럼’은 미래교육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했다는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Y교육포럼은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교육도시 양천구가 미래 교육 방향성을 선도적으로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며 “많은 분들이 참석해 AI시대의 미래교육에 대한 발전적인 토론과 커뮤니케이션 장이 펼쳐져 대한민국 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