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관악구가 별빛내린천 일대에 꽃과 자연이 어우러진 쉼과 힐링의 별빛정원 조성으로 구민들에게 새로운 휴식처를 선물한다.
관악의 매력을 부각시키고 즐거움이 넘치는 매력정원 \'별이 꽃이돼 내린 정원\'이 5월 1일 개장했다.
별빛내린천 봉림교 구간의 훼손되었던 잔디밭을 사계절 다채로운 색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별을 모티브로 정원을 조성해 관악의 매력을 부각시키고 즐거움이 넘치는 매력정원 \'별이 꽃이돼 내린 정원\'이 지난 5월 1일 개장했다.
관악구 대표 힐링공간인 별빛내린천은 관악구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산책로로 남녀노소, 이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도 쉽게 접근이 가능한 공간이다.
구는 이번 별빛내린천 매력정원 조성 사업에 콘크리트 구조물에서도 사계절을 느낄 수 있는 사계절 꽃 정원과 모바일 플랜터 등을 활용해 꽃길을 조성했다. 또한 별을 모티브로 별과 닮은 별수국, 숙근아스타, 리아트리스 등 60여종의 다채로운 꽃과 식물을 식재했다.
그 외 ▲석축을 이용한 돌에 피는 꽃 \'플라워 월\' ▲수변 버드나무를 활용한 \'블러썸 트리(꽃나무)\' ▲수변 정원 \'꽃창포원\' ▲포토존 \'꽃액자\' 등을 설치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동시에 제공한다.
특히 매력정원 조성 과정에 지역 어린이집(한결 어린이집, 구립상록 어린이집) 어린이들과 지역주민, 관악 시민정원사와 공원녹지과 직원 등 50여 명이 함께 꽃과 나무 심기에 참여해 구민과 동행하는 매력 넘치는 공간으로 개편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주민과 동행하며 가꾸어 나가는 정원답게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시민정원사가 해설하는 \'우리가 몰랐던 꽃 이야기\'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고 즐기는 정원 역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많은 주민들의 정원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함께 가꾸어 나갈 수 있는 정원으로 조성하고자 한다.
또한 꽃놀이가 어려운 교통약자 이웃을 매력정원으로 초대해 함께 꽃놀이를 하고 사진을 찍어드리는 \'우리 함께 별빛내린천으로 꽃놀이 가요\'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구는 신림선 경전철과 별빛내린천 이용 주민 증가에 발맞춰 별빛내린천 주요 거점들을 특화공간으로 조성해 별빛내린천 명소화를 가속화하고, 수변공간의 가치를 살리는 문화·활력의 선도거점으로 조성하는 등 수변감성 도시 관악 만들기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앞으로도 50만 관악구민 뿐만 아니라 관악구를 방문하는 시민들이 별빛내린천에서 다양한 재미와 정원문화를 느끼고 행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